현대경제硏 "통일부담 크지 않아"

'포스트 김정일 시대 개막 : 2012년 유훈통치 전망' 보고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현대그룹 계열의 현대경제연구원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체제의 안정성이 지배계층의 결속과 주민 지지 확보 여부, 특히 경제난 해결과 민심의 향배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김 위원장의 사망 이후 통일비용은 1570억달러로 추정되지만 통일편익이 2200억달러에 달해 통일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포스트 김정일 시대 개막 : 2012년 유훈통치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추모기간의 북한 체제는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도가 유지되며 후견인 그룹과 유훈통치가 뒷받침해주는 형태로 조기 안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유훈통치 기간은 이전의 3년보다 짧은 1년 정도로 예상된다"며 "체제 정비 이후에는 인민들의 지지와 가시적 성과 확보를 위해 경제난 극복과 해외원조 확대를 위한 대외 관계 개선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유훈통치 기간동안 북한은 정치적으로는 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경제적으로는 강성대국 건설의 진입을 위해 북중 경협과 외자유치 확대, 인민생활 향상을 내세운 제한적 개혁?개방 확대, 과학기술 발전, 주체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민족경제 건설 등을 주창할 것으로 예상됐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북핵 문제는 대외원조 확보와 국제사회에서의 평화적 지도자 이미지 부상을 위해 핵협상에 나설 것이나, 체제 보장과 경수로 건설 등의 평화적 핵개발 이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북 관계에서는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경협 확대를 통한 경제실리 추구를 주장하면서도, 대화와 긴장 고조를 통한 주도권 경쟁, 위기관리 차원에서의 내부 불만 무마를 위한 군사적 도발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중장기적인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지배계층의 결속과 주민 지지 확보 여부가 관건"이라며, 특히 경제난 해결과 민심의 향배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2012년은 주요국들의 정권이 교체되는 전환기적 시기"라며 "미?중의 북한 새 지도부 인정과 활발한 접촉 시도 상황에서, 남한은 자칫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발목이 묶여 한반도 문제 해결에 소외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대중 의존도 완화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북한이 남북대화와 신남북관계 형성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통일비용은 1570억 달러에 이르지만 통일편익은 2200억 달러에 달해 통일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통일편익은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비경제적 시너지 효과로 인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나, 통일 비용은 북한의 경제 발전과 함께 감소하게 된다"며 "통일은 남한에게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막대한 편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