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출총제, 실효성 없어 폐지됐던 것"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종인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은 3일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는 실효성이 없어서 폐기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출총제는)하나의 명목으로 존재했던 것"이라며 이렇게 말하고 "그것(출총제)을 가져다가 메뉴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출총제 부활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은 또 "출총제가 있었을 때 과연 실질적인 계열사 확장 억제 효과가 있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데, 효과가 없었다"면서 "기업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든 투자를 하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법인세 강화 논란과 관련, 김 비대위원은 "사실 법인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현재 경제세력의 변화를 이끌 수가 없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어 "명목세율이 22%라고 하는데 실효세율이 얼마인지, 세수 증대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 자체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다 고려해서 세제를 다뤄야 한다. 법인세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재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라는 새 당명을 두고 당 내부에서 거부반응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몇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찬성 의견을 보여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