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저항운동, 캠퍼스의 난(亂)

국공립대 학생 "기성회비 돌려달라", 사립대 학생 "등록금 인하하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서 법원의 기성회비 반환 판결과 관련, 시위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새 학기를 앞두고 대학가가 '등록금' 문제로 어수선하다. 국공립대는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요구'에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사립대들은 학생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등록금 인하' 발표로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진퇴양난'=전국 52개 국공립대의 대표들이 모인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 달 27일 서울중앙지법의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에 항소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국공립대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교과부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이다.

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공립대 총장들의 정기총회도 당초 기성회비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비상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결론만 낸 채 끝이 났다. 총장들은 이번 판결이 대학의 재정적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내린 것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향후 있을 교과부의 국립대학 구조조정 등을 의식해 적극적인 대응에는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다.

부산대 한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의 80%가 국가공무원인 직원들인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를 시설비 등에 쓰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기성회비가 아니고서는 건물운영비, 강사료 등 다양한 재정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국립대 관계자는 "기성회비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40년간 누적된 문제"면서 "그동안 정부의 통제 하에 기성회비가 대학 재정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는데 이를 하루 아침에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압력은 넣으면서 예산지원은 몇년째 동결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2일 성명을 통해 "기성회비 문제는 정부의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선결돼야만 해결될 수 있다"면서 "대학교원의 신뢰이익 보호 및 사립대에 비해 미흡한 국립대 교원 처우 개선, 우수 연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서도 임금 보전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들과 교과부의 생각은 다르다. 이번 소송을 준비했던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성회비 반환운동을 전국 국공립대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목표는 전액 반환이다.

국공립대학이 지난 10년간 195만명의 학생들에게 받은 기성회비는 총 13조2520억원이다. 학생들의 '전액반환' 요구가 수용된다면 국공립대는 무려 13조원 이상의 돈을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다. 연구비와 시설비 충당 등에 쓰여야할 기성회비가 교수와 교직원 급여를 올리는 데 사용되는 등 대학의 '쌈짓돈' 역할을 하면서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학생들은 지적한다. 이에 따라 등록금이 인상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국공립대는 국내 대학 중 비교적 등록금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등록금인상률만 보면 사립대를 훌쩍 능가한다. 교과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의 경우 지난 10년간 1인당 대학등록금이 2001년 479만원에서 2010년 753만원으로 57.2% 인상됐다. 반면, 국공립대는 2001년 243만원에서 444만원으로 82.7%나 올랐다. 학생들은 그 주범으로 기성회비를 꼽고 있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성회비 문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긴 만큼 각 대학에서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우선 2008년 정부 발의된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학노조 등의 반대로 4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 법안에는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비 회계를 단일 교비회계 형태로 통합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여론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2월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립대와 국립대 교수들의 월급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을 일부 대학에서는 기성회비로 충당하고 있다"면서 "기성회비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긴 만큼 각 대학이 이를 투명하게 운용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립대는 일찌감치 1999년 기성회비를 폐지했다. 기성회비에 대한 학생여론이 악화되면서 기성회비 반환운동이 일어나자 아예 문제의 싹을 없애버린 것이다. 지난 10년간 기성회비를 꾸준히 올린 국공립대와 대조된다. 2010년 기준으로 전국 국공립대학의 전체 등록금은 1조5660억원이었으며, 이중 기성회비가 1조3253억원으로 84.6%를 차지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화여대 학생 대표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학생측 요구사항 수용을 요청하고 있다.

◆사립대 "등록금 인하 '찔끔'"=사립대는 여전히 등록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학 등록금 인하폭이 학생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역부족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내려도 욕을 먹는 상황이다. '생색내기용'이란 비난마저 일고 있다.

대학 중에서도 등록금이 비싼 서울 주요 4년제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 폭은 2~3%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5% 가이드라인과 학생들의 5~10% 인하 요구와는 동떨어진 수준이다. 고려대가 2%, 연세대가 2.3%, 이화여대가 3.5%로 결정했다. 숙명여대와 성신여대도 각각 2%로 인하했다. '반값등록금' 여론에 대학들이 서로 눈치보다 2~3% 수준으로 정한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현재 344개 대학(전문대 포함) 중 80%에 이르는 270여개 대학이 등록금을 결정했다. 당초 지난달 27일까지가 등록금 통보 마감 기한이었지만 현재도 서울대, 성균관대 등 70여개 대학이 아직 등록금 수준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폭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연세대는 총학에서 그동안 10% 인하를 주장해왔으며, 지난달 31일에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화여대 총학도 추가 인하를 학교에 요구할 계획이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율은 낮지만 장학금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인하효과는 더할 것이라 내세우고 있다. 연세대는 기초생활수급생활자에 해당하는 0분위 학생들에게는 전액장학금 외에도 학기당 생활비 60만원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학생에게도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질 인하효과는 6%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화여대도 교내장학금 49억원을 확충하면 등록금 부담 완화율은 6.7%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