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김봉수 기자, 오진희 기자] 서울ㆍ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매립 기간 연장 여부를 논의중인 가운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일방으로 매립기한을 연장하려고 하는 등 돌출행동을 하고 있어 매리집 주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3개 광역단체에 따르면 조춘구 매립공사 사장은 지난 26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올해 사업 계획 설명회에서 "현재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더라도 (매립지는)2044년까지 가는 것"이라면서 "매립기간 연장을 넘어 매립지 영구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환경에너지종합타운도 2017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2016년인 매립지 사용 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매립기한 연장은 환경부와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3개 광역단체가 협의중인 사안으로 조 사장의 한 마디에 중앙정부ㆍ광역자치단체간 논의가 무력화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개 광역단체는 쓰레기 매립지 주변환경 개선 등에 쓰기 위해 쓰레기 반입료에 포함돼 있는 쓰레기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쓰레기 반입량이 900t인 서울시는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에 원칙으로 찬성하고 있다. 반면, 2016년까지 인천 매립장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상황을 봐가면서 연장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중 24개 시군이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1000억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있는 매립지는 1540만㎡ 규모로 1매립지는 쓰레기로 모두 매립됐고 현재 2매립지를 매립하고 있는 중이며 3,4매립지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 등은 지난 1992년 매립지 건설때 당시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2016년이면 4매립지까지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분리수거 등으로 쓰레기반입량이 줄면서 공간이 남아 돌고 있다.공사는 현재의 쓰레기 양의 추세와 남은 매립지의 수용 용량으로 볼 때 2044년까지 매립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인천 서구 주민들과 시ㆍ구의원 등 정치인들은 악취와 먼지 등을 이유로 110일째 매립지연장 반대 1인 시위와 집회를 열고 있다.
조 사장은 이에 대해서도 "여야 국회의원 나올 사람이 앞장서서 수도권매립지를 문 닫는데 전투적으로 잘 싸운다고 하는 등 포퓰리즘이 만개하고 있다"고 비아냥댔다.
조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나를 쓰레기통(수도권매립지)에 박아 둔 것은 매립지를 영구화하라는 사명으로 알고, 두들겨 맞더라도 매립지를 영구화하겠다"면서 "총선에서 주민들의 표를 먹어보겠다고 정치세력이 덤벼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발언 때도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으며, 당시 촉발된 매립지 연장 반대 1인 시위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번에도 조 사장의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7일 오전 지역주민 30여명이 조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겠다며 서구 백석동 공사 정문 앞에 나타났지만 조 사장이 나타나지 않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들은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경우 본격적인 대규모 시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협상과 논의가 필요한데 협상 주체도 아니고 결정권도 없는 공사가 나서서 주민들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돌출행위를 반복해 소모적 갈등만 일으킨다는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결제권도 없는 관리자에 불과한 조 사장은 더 이상 앞으로 나서지 말고 뒤로 빠져야 하며, 환경부가 직접 나서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김봉수 기자 bskim@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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