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연대보증 폐지·中企대책 내주 나온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연대보증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대책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동계 정책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연대보증 등 중소기업 대책이 다음 주에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업무추진 계획에서 창업과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놓겠다며 "연대보증을 반드시 없애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해 1박2일 동안 70km를 강행군하며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 폐지 등을 골자로 파격적인 중소기업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올해라도 빨리 민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은)빨리 팔지 않고 이대로 놔두면 망가지게 된다"며 "모든 문제를 수면에 다 올려놓았으니 올해 누구든지 (민영화를)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금융 매각 추진했다 산은금융에 넘긴다고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 그래도 우리금융을 팔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게 됐다"며 "(당장 민영화가) 안 되는 것은 알았지만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추진)했고, 결국 예비입찰과정까지 진행시켜 봤다"고 자평했다.

가계부채 문제는 '툴(수단)'은 이미 모두 마련됐으며, 강도조절만이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서) 지금부터 남은 것은 강도조절이다. 모든 대책이 완성됐고 대책의 수위, 기어만 바꿔끼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풍선효과로 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기어(수위)만 바꿔 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 가계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급자 위주보다는 소비자 위주로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시장 불완전판매, 키코(KIKO)같은 문제도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당국이 봐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반대로 뒤집어 보기로 했다"며 "이런 문제를 봐야 할 때가 왔고, 소비자보호 시스템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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