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첫작품, 전세 '반값금리'의 3대 허점

20조 보증자금·대출리스크·모럴해저드 등 "票냄새가 난다"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한나라당 비대위가 전세금 대출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발표라는 지적과 함께 '전세난민'으로 전락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이란 주장이 뒤섞여 있다.

19일 비대위가 발표한 핵심 내용은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전세금을 대출받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 100만가구에게 1금융권으로 대출을 옮겨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그대로 현실화된다면 연간 약 1조4000억 원 정도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금융위에서 계획한 상품 확대적용=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 업무보고를 통해 같은 개념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로 하여금 오는 2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계획했던 상품은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이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1금융권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해 주도록 구조가 짜여있다. 2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평균 14%에 달하는 고금리인 점을 감안, 1금융권의 5.5~7%대의 낮은 금리로 전환시켜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서다. 무엇보다 초기 정부 재정부담이 없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민의 생활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대출전환을 위한 절차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 대출받은 당사자가 1금융권 창구를 찾아 대출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은행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자보증을 받아내 직접 2금융권의 대출을 자사의 대출상품으로 전환해 준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해 3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로 제한된다. 공사의 보증 범위는 임차보증금의 80% 정도로 소득분위별로 세분화된다. 또 금융권의 자금 건전성 보전과 공급 추이를 살펴 한도를 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3곳의 시중은행과 협의 중에 있는데 이번 비대위의 대책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100만명 대출전환 혜택 가능할까= 한나라당 비대위는 이 같은 금융위의 계획을 확대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출전환 대상의 연소득 수준을 30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 이하로 대폭 늘려 100만명이 대출금리 인하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선 실현 가능성부터 의구심이 일고 있다. 2금융권 대출자들의 신용이 낮아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강을 통해 1금융권으로 갈아타도록 하겠다는게 실제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금융위기 이후 줄곧 금융기관들의 태도는 부실 여신을 제한해 왔다. 또한 대출금 상환능력이 급속히 악화될 경우 신용을 공여한 기관들이 부실해지고 결국 재정부담마저 키운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의 대출 담당 관계자는 "기존 논의됐던 것에 비해 시중 은행들이 감당하기엔 운용 자금 규모가 너무 커졌다"며 "특히 금융공사에서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해도 저신용자들이 대부분인데 리스크 보장 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도 "초기 정부 재정이 들어가지 않지만 리스크가 상당하기에 추후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경영진이나 노조에서도 무조건 보증을 서게 되다 신용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혜대상을 두고도 '뻥튀기'란 비난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비대위는 100만명이라는 수치를 제시했으나 2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이란 명목의 대출을 받은 숫자는 12만6000여명에 불과하다. 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상품설계를 위해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의 대출상품을 확인해본 결과다.

아울러 지원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으로 상향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도 논란거리다. 당초 상품을 기획했던 금융위와 전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부분 또한 마찬가지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언론을 통해 비대위 발표 내용을 접하게 됐다"며 "다시 처음부터 검토에 들어가야 할 판"이라고 난감해 했다.

◆당초 계획만으로도 서민엔 '단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당초 금융위가 내놓은 상품이 현실화되더라도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금융공사는 6만명 넘는 가구가 수혜대상일 것으로 예측했었다.

따라서 현실성과 별개로 한나라당의 계획은 호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허명 부천대학교 부동산금리학과 교수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던 서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여당은 정부 및 금융권 등과 함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아야 표밭을 일구기 위한 '포퓰리즘'이란 비아냥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 교수는 "특히 시중은행들이 구상대로 원만하게 따라올 수 있을지와 신용사고로 인한 금융권의 대출 리스크 관리 방안, 저소득층 모럴헤저드 방지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익명의 전문가는 "지금의 전월세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아닌 땜질식 방안일 뿐"이라며 "현금 나눠주기 식의 접근으로 오히려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줄 수도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