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국토부, KTX민영화 신중히 접근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국토해양위 송광호 위원장은 17일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해양부가 KTX 운영권 민영화 논의를 4.11 총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면서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앞으로 철도산업이 발전을 위해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토부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경영효율화와 요금인하 등 국민편익의 증진이라는 근거를 댔지만 철도공사의 경영이 효율적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알짜배기 수익노선 운영권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 또 다른 재벌기업 특혜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적정이윤을 제외한 초과수익은 선로사용료 등을 통해 환수하겠다는 해명식의 설득력은 부족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국토해양부가 기왕에 총선 이후로 민영화 추진일정을 연기한 만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철도문제는 국민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당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편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한나라당 비대위가 지난 12일 KTX민영화의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12월말에 정부 민영화계획을 파악한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다"면서 "지난 9일에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민영화 추진의 문제점을 보고했고, 정책위의장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