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인허가 특혜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북한산 콘도 ‘더파인트리앤스파’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몰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장을 찾아 인·허가 과정을 다시한번 살피라고 지시한 데 따른 영향이다.
이 콘도는 공정률 20%를 훌쩍 넘겨 지자체가 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추가하기는 쉽지 않다. 시는 이에따라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들을 정확히 밝혀내는 쪽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산 콘도 개발은 강북구 우이동 14-3일대 8만60㎡ 부지에 더파인트리앤스파라는 휴양 콘도미니엄을 짓는 사업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하 4~지상 7층 규모의 콘도 14개동(총 332실)이 들어선다. 단지에는 야외수영장과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부대시설도 조성된다. 하지만 총 객실 332실 중 전체의 83%가 200㎡ 이상인데다 56실은 회원제, 266실은 분양돼 ‘호화 아파트 분양’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문제는 지난해 9월 해당 자치구인 강북구가 ‘회원 모집 계획서’ 검토 결과를 통보하면서 발생했다. 시행사의 분양 행위를 자치구가 허락해준 셈이다. 그러나 결국 인허가 특혜와 사전분양 의혹으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시행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또한 알선수재 혐의로 전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장 명모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의 의혹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섰다. 16일 박 시장은 콘도 신축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은 자연을 누릴 권한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고도제한 같은 것을 다 참아왔는데 이렇게 되니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미 많이 지어진 상태라 어떻게 공익성을 확보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콘도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인허가 특혜와 건축법상 하자, 시설의 공공성 부재, 조망권 훼손 등을 들어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박 시장에게 요구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미 공사가 많은 부분 이뤄졌다”고 맞서는 업체측의 주장도 이어졌다.
현재 서울시는 특혜 의혹을 밝히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입장이다.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상황을 좀더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된 탓에 인허가 재검토나 취소 등은 더 큰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성을 회복한다는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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