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시 초등 5학년도 형사처벌..연령 12세 하향 논의

장차관 합동워크숍 결과 발표에 포함..'학교폭력·청년일자리' 집중논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학교 내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대책을 집중점검한다. 그간 대책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범부처간 협력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육동한 국무총리실 차장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ㆍ차관 합동워크숍 결과를 발표했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워크숍에는 장ㆍ차관급 공직자 97명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민생현안 토론주제 가운데 하나로 학교폭력 근절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개선방안 가운데는 현행 14세인 형사처벌 연령을 12세 정도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가해학생 징계수위를 강화하고 징계기록을 학생생활기록부에 명시하는 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가해학생을 전학조치토록 한 학칙을 권고수준에서 강제사항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신고체계와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일,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도 범부처간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의 원인이 인력수급 불일치에 있다고 보고 정책방향을 일자리 폭을 넓히고 학교와 노동시장간 간격을 줄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내대학ㆍ계약학과제도 활성화 등 고졸 취업 재직자에게 학업기회를 주는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고졸 취업자의 직장경력이나 직업훈련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나 민간과 협력해 기술중심의 사이버대학교 개교를 준비중"이라며 "상반기 내 협의를 마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단지 용도변경 권한을 현행 국토해양부에서 산업단지공단으로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는 중소기업 취업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차원에서 진행중인 QWL밸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에 집중된 정책지원을 일부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관련부처에서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부처별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청년창업ㆍ취업 기여도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군복무기간에 취업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하거나 국가기술자격 취득여건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 등 3D 업종 종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원조청 등 별도의 부처를 신설하는 안을 포함한 ODA 활성화 방안과 각 부처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