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장관 "KTX 경쟁체제가 바람직"

한나라당 권고에도 강수.. 12일 대학생임대주택 접수현장서 역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KTX 민영화에 대해 거듭 타당성을 주장했다. 권 장관은 12일 대학생임대주택 신청접수를 받는 서울 논현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를 찾은 자리에서 "경쟁체제로 가는게 독점보다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코레일은 113년 동안 홀로 철도를 운영했다"면서 "경쟁체제가 낫다는 것은 경제역사가 증명한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비대위가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힌 정부의 KTX 정책 수정 의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비대위는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높기 때문에 비대위에서는 이런 국민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겠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의 추진방향이 수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KTX 민영화를 둘러싼 정부와 한나라당의 협의과정이 주목을 받게 됐다. 특히 국토부와 코레일간 민영화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권 장관은 이날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도시형생활주택과 송파구 마천동의 전세임대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전월세 폭등은 없다"고 낙관했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해 적극적으로 주택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지난해 연말에 재건축을 재정비할 때 지역별로 수급상황을 고려해서 시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상반기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대규모 이주로 인한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절해서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설명이다. 고덕4,7단지와 가락시영아파트를 포함해 올 상반기 1만여가구가 이주 예정인 상황이다. 권 장관은 "생활권 전체를 봐야지 일부만 봐서 (전월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며 "주변 위성도시와 강북까지 스며들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도 했다.

또 권 장관은 "2012년에는 전체적으로 수급물량이 지난해보다 많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이 늘어나고 오피스텔도 많아진다"면서 전월세 폭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자체와 협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권 장관은 "서울시랑도 협의를 자주하며 수도권 정책을 현안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도입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런대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더 발전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를 촘촘히 짜서 서비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작정 지원을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주택기금의 여력과 전월세 임대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임대 수요가 높다"고 지적한 권 장관은 "자금 여건 때문에 다 지원해줄 수는 없어 안타깝다"며 "시장이 활성화돼 임대 수요가 덜 몰리고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 (전세임대가)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