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단독으로라도 금융거래세 도입하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프랑스가 다른 유럽 국가들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라도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금융거래세 도입으로 프랑스 금융산업이 피해를 입고, 프랑스가 일방적 움직임으로 고립되는 일이 있더라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는 이 제도를 이웃 국가들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면서도 "다른 나라에서 먼저 시행하기를 기다린다면, 금융거래세 도입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내부에서는 프랑스 단독으로라도 도입하겠다는 주장에 대한 반발이 크다.

발레리 페크레스 프랑스 예산장관은 최근 현지 TV 인터뷰에서 "(금융거래세가) 유럽 전체에 도입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은행연합도 금융거래세가 프랑스 단독으로 도입될 경우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해외로 재배치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프랑스 언론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금융거래세 도입 움직임을 놓고 올해 4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벌이고 있는 선거전략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일부 유럽 국가들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금융거래세 협약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드 아산자이 무노스 EU 대변인은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추진은 세계적으로 금융거래세 협약체결이 확산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금융거래세 도입안에 따르면, 주식·채권에 적용하는 기본세율은 0.1%, 다른 파생상품은 0.01%다. EU 27개 회원국은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약 550억유로를 추가 세수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에서는 125억유로가 걷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