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민의 감정과 눈높이" 양형위 자문위원 위촉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대법원 양형위는 학계, 언론계, 교육계, 시민단체 인사 1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언론계, 교육계, 시민단체에서 총 1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데 중점을 두기 위해 법조계 인사는 자문위원 위촉대상에서 배제했다.

자문위원으로 학계에서는 배종대 고려대 교수, 심희기 연세대 교수, 양현아 서울대 교수, 오영근 한양대 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교수가, 언론계는 권태선 한겨레신문 편집인과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가 위촉됐다.

교육계는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시민단체는 신종원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차경애 한국 YWCA연합회 회장이 포함됐다.

특히 현재 양형위 위원 13명 중 여성 위원이 1명에 불과한 점을 보완해 과반수인 7명의 여성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양형위는 앞으로 매년 2차례 이상 간담회를 열어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양형위는 이달 중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교통, 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이들 위원의 자문을 거칠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는 위원단의 자문 의견을 수렴해 선거, 조세, 방화, 공갈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