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 해법, 토빈세 도입 새 변수로….

금융거래세 도입관련 독일·프랑스 수장, 새해 첫 정상회담
영국 등 일부 EU국가 강력반발..통과여부 불투명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유로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신년 첫 만남을 갖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수상관저에서 새해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AFP가 전했다. 두 정상은 단일화폐제를 위협하고 있는 유로존 국가부채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함께 주도해온 유럽연합(EU)에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거래세란 단기적인 외환 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고 세금수입을 늘리는 용도로 활용된다.

EU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토빈세 도입안에 따르면, 주식·채권에 적용하는 기본세율은 0.1%, 다른 파생상품은 0.01%다. EU 27개 회원국은 토빈세로 약 550억유로를 추가 세수로 확보할 전망이다.

그러나 토빈세 도입에 대해 영국이 적극 반대하고 있고 스웨덴 등 일부 EU국가들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EU가 토빈세 제도를 실제로 채택할지는 미지수다.

반면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노리고 있는 사르코지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유럽존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토빈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계 및 서민들의 지지 확대를 통해 선거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사라코지 대통령측의 선거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프랑스 내부에선 빠르면 2월중에 토빈세를 입법화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일정도 나오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토빈세 도입, 실업자 직업 훈련, 고용비용 감소 등을 3대 우선 정책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 만나는 자리에서 오는 2014년 도입을 목표했던 당초 일정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며 이달 말 열리는 회원국 정상회담에서도 토빈세 도입을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토빈세 도입 의지는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프랑스가 너무 앞서서 가면 안된다고 주장한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수상과 지난 금요일 파리에서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는 다른 나라가 동의할 때가지 기다릴 수 없으며 (토빈세 도입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수익에 따른 부과 세금율, 금융투기세력에 대한 벌금 정도 등 넒은 범위에서 합의도 채 이뤄지지 않은 데다 영국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향후 행보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오는 수요일 몬티 이탈리아 수상도 베르린을 방문할 예정이다. 프랑스와 독일 주도의 유럽 재무개선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그는 이탈리아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세율 인상, 정부지출 삭감, 연금개혁을 골자로 하는 약 330억(미화 430억달러)유로 규모의 재정긴축안을 통과시켰던 장본인이다.

몬티 수장은 이탈리아 국채 시장에서 발생된 문제가 유로존 위기와 연결돼 있는 만큼 유럽의 채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즉각적인 노력을 기울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이달 말 부르쉘에 모이게 될 EU 수장들은 영국을 제외하고 유로존 국가들의 긴축 재정안을 도출해내는 데 주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늦어도 3월 또 다시 개최되는 정상간의 회담에서 구체적인 안과 시행일자가 도입되기를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