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한국 경제 성장세가 2012년 1분기에 가장 취약해질 수 있으며, 내수시장과 수출 수요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HSBC가 분석했다.
HSBC글로벌리서치는 3일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설 수도 있지만 글로벌 경제 및 신흥시장 상황과 올해 총선·대선 등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올해 실질성장률이 3.1%, 소비자물가지수(CPI) 평균 상승률이 2.6%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1분기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 향방을 가늠할 10대 쟁점을 제시했다.
◆ 물가상승률 ‘떨어진다’ = 인플레이션은 올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물가가 급등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와 세계시장 수요 둔화에 따른 원자재가격 하락에 힘입어 평균 CPI 상승률은 지난해 4.0%였던 올해 2.6%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지난해 구제역 파동 등으로 크게 올랐던 돼지고기의 경우 올해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전체 식품가격 상승세를 낮출 것으로 기대됐다.
◆ 한은, 금리 ‘내린다’ = 한국은행에게 CPI 동향은 정책금리 인하의 준거지점으로,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서려면 CPI가 관리목표치 2~4% 구간 이내여야 한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가 더 가시화되면 1분기 내에 금리가 0.25%포인트 더 인하될 수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2월에도 3개월째 4%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올해에는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 성장세 견인요인은 ‘정부지출’ = 올해 GDP성장률에서도 수출과 개인소비가 절반 넘게 기여할 것이지만 두 변수가 성장세에 미치는 영향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올해 내수경기 부양에는 정부의 지출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HSBC는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재정균형 회복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특히 총선·재선 정국까지 겹쳐 공공부문 지출은 4.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북한 권력교체에 따른 국방비 지출 증가과 함께 여당인 한나라당이 정책주안점이 복지정책 강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된 것도 정부지출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 성장세 저해요인은 ‘내수둔화’ = 민간부문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1분기 성장률이 가장 취약할 것으로 전망됐다. HSBC는 특히 고용시장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제조업 경기 둔화와 함께 저조한 임금상승이 부동산시장 침체와 가계부채 상승으로 이어져 내수시장 구매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 역시 은행권 대출을 줄여 내수소비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면서 내수소비 증가율이 상반기 1.8%, 하반기 2.0%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 수출, ‘무너지지 않는다’ = 올해 수출은 글로벌 경제 역풍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HSBC는 중국 시장 수요와 원화 약세가 수출을 떠받칠 것이나, 단 미국 경제 둔화 가능성이 최근 회복세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점이 변수라면서 한국 수출의 상승모멘텀이 강하게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EU FTA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올해 상당한 수혜를 볼 것으로 보았다. 또 올해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3국 FTA는 대선 정국 때문에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정부 추경예산 가능성 ‘높다’ = 2012년 정부 예산지출은 5.5% 증가한 약 326조원이며, 중견·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예산의 60%가 상반기에 투입될 예정이나 효과는 의문스럽다고 HSBC는 분석했다. 최근 금융권의 신용경색으로 볼 때 당장 중견·중소기업은 정부가 직접 예산지원에 나설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에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도 커졌다고 예상했다.
◆ 유럽 위기 충격 ‘크지않다’ =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부채위기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총체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 은행권이 한국에 대출한 자금 규모는 2008년 9월 이후 1790억달러로 14% 줄었으며, 이는 한국 외 아시아 지역의 익스포저(위험노출도)가 1조2610억달러로 20% 증가한 것에 비해 급격한 유동성 회수 위험성이 크지 않음을 뜻한다. 450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와 중국·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역시 금융위기 면역력을 높이고 있다.
◆ 부동산시장 침체 ‘이어진다’ = HSBC는 최근 정부가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기본세율 6~35% 적용) ▲주택가격 2009년 반토막 수준 된 강남권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4.7%에서 4.2%로 떨어뜨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분양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고 미분양 물량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부동산가격의 가시적 반등과 건설경기 회복은 요원하다고 분석했다.
◆ 가계부채, ‘최고점 이른다’ = 올해 말까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0%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저축률이 OECD 하위권인 4%에 머무르고 있어 가계지출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이는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 기업 부채비율 ‘낮다’ =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이 부채 비율을 크게 낮췄기에 위기가 다시 닥칠 경우 기업들이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한국 기업들의 부채 대비 자본 비율은 6년간 최저치인 86.7를 기록했다. 그러나 HSBC는 2011년 코스피지수가 1800대로 떨어지고 은행들이 대출문턱을 높임에 따라 기업 부채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개별 기업들의 올해 과제는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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