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버핏세 개정안 정기국회에 내겠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2일 오전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은 박재완 장관은 "소득세 촤고구간 신설안(한국판 버핏세)이 국회 본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처리되어 안타깝다"며 "정기국회 때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새해를 맞아 기자들과 환담하겠다며 들른 자리, 화두는 단연 지난달 31일 기습처리된 일명 '한국판 버핏세'였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불발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안을 전격 처리했다. 종전 최고 세율은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일 경우 35%였지만, 앞으로 과표 3억원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는 개인 소득자들은 38%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박 장관은 "당초 국회 재정위에서 이번에 통과된 안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숙의했지만, 일종의 '땜질식 처방'이어서 세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임기응변이라는 결론이 나와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안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소득세율 체계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공평 과세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종합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아울러 "올해의 소명은 한국이 이른바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소득 2만5000달러를 넘어서고, 양대 선거 등 불확실성이 있지만 한국 경제가 대내외 악재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탄탄하고 정책 여력이 있는 경제를 다음 정부에 물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