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의 임진년 새아침의 밝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국내주택경기 장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주택 업체들이 사상 초유의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주택산업은 연관 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주택시장이 시장 수급원리에 따라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금융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분양가상한제 관련 하위법령 개선,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제도 개선, 주택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절차 간소화, 주택전매제한기간 폐지, 학교용지부담금제도 개선, 미분양주택 구입자 지원확대, 과도한 기반시설부담의 합리적 개선,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 보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완화, 주택건설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개선,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개선 등도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이 중요합니다. 공공은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협회는 회원 업체들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을 정부 당국과 관계 요로에 적극 건의하는 등 당면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국내 주택건설인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