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물 생애주기 관리’… 2014년까지 단계별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및 주요시설물을 준공부터 철거까지 종합관리하기로 했다. 빠른 노후화로 20~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불가피했던 주택수명을 최대 100년까지 늘리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택 소유자로부터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 대규모 수선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서울시는 장기수선계획을 통한 ‘아파트 시설물 생애주기 관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현실화를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서울시의 시설물 생애주기 관리안은 주택수명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 아파트 건축물과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즉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해 주택수명을 50~100년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장기수선계획과 충당금 집행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 2014년까지 3단계로 나눠 대상을 확대하고 공적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2012년부터는 입주민에 대한 지원 및 계도 위주의 정책이 추진된다. 매년 1회 장기수선계획 수립 여부 및 장기수선집행실태 정기점검 실시와 연차별 중점점검항목 및 점검대상단지 확대도 진행된다. 고의적으로 부실하게 관리한 단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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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인 2013년부터는 주택법령 및 장기수선 매뉴얼 적용을 통한 공적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이어 3단계가 진행되는 2014년 이후부터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기금화를 통해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12년 예산안에 ‘장기수선충당금기금화방안 수립’ 연구용역 사업비 1억원를 편성했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주택공급 시대에서 주택관리 시대의 전환기에 들어선 지금,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아파트 생애주기관리 정책 추진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아파트 수명 연장으로 노후로 인한 재건축이 줄어들게 돼 자원절감 효과는 물론 환경보호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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