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알뜰주유소 논란에 기름붓는 정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시장경제원리 다 무시하고 기름값만 잡으면 된다는 게 현 정부의 생각 아닙니까? 카드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알뜰주유소에 반대하는 주유소 사업자들의 손발을 다 묶어버리겠다는 압박입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다 사면초가에 빠진 주유소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이달 중순 한국주유소협회가 일선 주유소들에 NH카드 결제를 거부하자고 제안한 이후 일주일도 채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회를 불시 방문해 사업자단체 부당행위 직권 조사에 나서더니, 곧이어 검찰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한 불법 로비 혐의를 포착했다며 협회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 달라는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처음 제기된 일이 아닌데도 정부 기관이 동시에 압박하고 나선 데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당황스러움을 넘어 격앙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올 한 해 휘발유 가격 인하를 둘러싼 이슈가 적지 않았고 정부가 기름값 인하에 총력을 다해온 데다 정부와 농협이 추진해온 알뜰주유소가 연내 개점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련의 상황은 '조사권 남용'을 넘어 '정치적 압박'이라는 반발까지 나올 만하다.

사실 주유소협회는 '협회'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결속력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업종 특성상 이웃 경쟁 주유소보다 10원이라도 싸게 판매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보니 단체행동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

이번 카드 가맹점 해지 캠페인(협회 측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뜻에서 캠페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다)에 참여한 주유소 역시 NH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인근 타 주유소에 뺏길 것을 각오한 만큼 해당 주유소 입장에서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는 게 이들의 변이다.

한 주유소 운영자는 "알뜰주유소 1호점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기업이 정부 지원까지 받아가며 사업을 시작한다는데 이것은 과연 공정한 일이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주유소 관계자는 "이왕 조사를 시작했으니까 정유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량구매 요구 등 부당거래를 하고 있는 관행도 한번 바로잡아 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이해하지만 정부의 대처가 일선 소규모 주유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