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토부]탈북자 산업단지 조성한다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내년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이 도입되고 북한 이탈주민 전용산단을 조성하는 등 서민 중심의 지역개발 정책이 시도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2012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천계획을 발표했다.우선 면적 20㎢의 산업용지를 공급·분양하고 5개 국가산업단지를 본격 개발한다. 지역별로 내년 상반기에 포항·광주전남·장항산단은 보상을 진행하고 대구·구미산단은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 도입과 소규모 도시첨단산단 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 전용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탈북자를 10% 이상 고용하는 전용산단 2~3개 시범추진하고 산단 입주기업이 짓는 용지의 분양가를 20%정도 인하해줄 것을 검토하게 된다.

본격적인 혁신도시 조성에도 착수한다. 10개 혁신도시의 부지조성과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모두 완공하고 내년부터 혁신도시별 선도기관의 준공과 이전을 추진한다. 부지조성, 청사건축(110개), 주택(2.9만가구) 등을 짓기위한 자금은 약 16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청사건축시에는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40%이상할수 있도록 의무화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정부는 해안권별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파급효과가 큰 신규 10대 선도 사업을 이른 시일내에 가시화하고 이미 착수한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으로는 진도항 배후지 조성, 속초 아쿠아테마파크, 화성 요트허브 조성 등이 있다.

내륙권 역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녹색미래철도 클러스터 조성, 평창올림픽과 생태자원을 연계한 휴양·스포츠 특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거점사업도 차질없이 시행하게 된다. 세종시 내년 7월까지 12개 행정기관의 본격 이전에 따라 1단계 정부청사의 완공과 기반시설 구축에 힘을 쏟는다. 내년 3월 도시통합정보센터가 오픈하고 오송역 연결도로와 정안 IC 연결도로도 각각 내년 8월과 12월에 준공된다.

내년 6월 준공을 앞둔 충주 기업도시에는 100억원 규모의 주진입도로 건설비 지원 등 기반시설 구축자금을 지원해 조속한 사업 가시화를 도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함께 영어교육도시, 헬스 케어타운 등 6대 핵심프로젝트 본격 개발하게 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은 당초 지정취지를 살리면서 도시민의 문화, 복지 수요 등 시대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내에는 공장 근로자용 보육시설 설치 허용을 추진하고 개발 해제지역은 도시별 자족기능 향상 및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서민용 택지?중소기업 공장부지·물류단지 등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