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對北 정책기조 어떻게 바뀌나?

김정은 체제 인정후, 화해모드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후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세습체제를 인정하고,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선(先)사과 후(後) 대화' 원칙을 폐기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 모색에 적극 나섰다. 북한이 향후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남북관계는 화해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대표 및 원내대표 회담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위로 표시와 조문단 제한적 허용,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유보 등 북한에 상징적으로 몇 가지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취한 조치들은 북한에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북한도 이 정도까지 (우리 정부가)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전방의 군도 낮은 수위의 경계상황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빨리 안정되는 것이 주변국들의 이해와 일치한다"며 사실상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처럼 북한의 안정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것은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북한이 혼란에 빠질 경우, 한반도 평화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권력 장악 과정에서 도발을 감행할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냉각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체제가 예상외로 공고하고, 북한 사회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먼저 대화를 제안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청와대도 상당히 유연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위원장 사망이후 정부 조치에 대해 "북한에 새 지도체제가 들어설 때까지 북한을 안심시키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 북한이 적대적으로 인식할 만한 조치를 자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향후 대북정책이 전향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점도 내비췄다. 이 관계자는 "우리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긍정적 변화다. 이같은 목표는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면서도 북한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예단할 수 없지만 북한의 신년사를 비롯해 각종 대남 메시지나 향후 새 지도체제 인선 등에서 북한의 스탠스나 입장을 가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유화 제스처에 대해 북한의 반응이 나오면 거기에 상응해 대북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다음주께 서울에서 중국과 고위급전략대화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략대화에서는 김 위원장 사망 이후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등 주변국과의 공동대응도 본격화 하고 있다.

정부가 당장 북한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내린 5·24조치로 남북 일반·위탁가공교역이 전면 중단됐고, 대북 신규투자 및 투자확대가 금지됐다. 또 북한 선박의 제주 등 남측 해역 운항이 전면 불허된 것은 물론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외에 대북지원이 보류됐다.

북한이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금강산 관광도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금강산 주요시설을 몰수·동결하고, 올 4월에는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취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해왔다.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에 대해 북한이 성의를 보인다면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식량을 비롯한 대규모 경제 지원에 나설 여지도 많다. 북한은 내년 강성대국 원년을 맞고 김정은 체제를 정당화 하는 과정에서 '이밥에 고깃국'이라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하는 만큼 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원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