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은행 재발급, 내년 4월부터(종합)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 보이스피싱 TF팀 구성, 사례별 '핀셋식' 예방대책 마련
-보이스피싱 피해환급금 첫 지급…피해금액 38%

점차 수법이 고도화ㆍ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전화사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인터넷 신분증'인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 강화 내년 4월부터 =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금융기관을 필수적으로 방문토록 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피해자에게서 빼낸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 상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예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초 1분기 중에 마무리지으려 했으나, 지방은행들의 시스템 구축 및 내부교육ㆍ홍보 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 2일부터 강화된 재발급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단 연간 공인인증서 재발급·갱신건수가 3300만건이나 되는 점을 고려, 전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1년마다 갱신·재발급하는 정상거래의 경우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매체와 재발급받는 매체가 다른 경우 대면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집에 있는 PC로 공인인증서를 처음 발급받았는데 재발급은 PC방에서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는 것.

◇관계기관 동원된 TF 마련, '맞춤대책' 마련한다 = 이날 정부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경찰청ㆍ방송통신위원회ㆍ은행연합회ㆍ여신전문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이 참가하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보이스피싱 사기유형을 분석, 사례 유형별로 맞춤한 '핀셋식' 예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률적인 '투망식' 예방대책은 정상적 금융거래자의 불편을 키울 수 있으므로, 선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포석이다.

피해유형은 ▲피해자 본인의 직접 입금ㆍ이체 여부 ▲피해자의 자금이체 출처(은행ㆍ카드ㆍ대부업 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소유주(대포통장 혹은 사기범 본인 계좌) ▲사기 이용 통신수단 ▲사기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분석결과에 따라 TF는 ▲공인인증서 비(非)대면 재발급절차 강화 ▲비대면 대출시 본인확인절차 강화 ▲이체한도 조정 ▲발신번호 조작 국제전화 차단 ▲단속강화 등의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 9월 말부터 시행중인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진행중인 피해환급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고, 지급 성공확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특별법에 따른 구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TF는 다음달 중순까지 피해사례 분석을 마치고,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말경 관계기관 합동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상금 첫 지급 = 한편 이날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509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약 11억원의 피해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1명당 평균 220만원꼴이다. 총 피해금액 28억8000만원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은 피해자의 구제절차를 신속·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사기계좌에 대해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곧바로 지급정지한 후 계좌에 남은 금액으로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것.

국내에서 지난 2006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은 2008년 연간 8454건(피해규모 877억원)까지 늘었다가 2009년 이후로는 감소 추세였다. 하지만 올들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며 지난달 말까지 총 7234건(87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규모가 지난달 말까지 1999건(202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속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