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비용, 입주민 충당금 적립해 마련" 검토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 비용을 주민 스스로 마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재건축 충당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처럼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담해 초고층 아파트 대단지를 짓는 재건축 방식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22일 "장래에도 용적률을 높여 초고층 아파트를 짓고 분양가를 올려 재건축을 하는 개발방식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평소에 주민들이 재건축을 위해 충당금을 쌓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주민들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 부담금을 줄이려고 하는 등 도시공간 질서 유지에도 장애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재건축 충당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충당금'은 말 그대로 나중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 주민들이 평소에 공사비를 모으는 것을 일컫는다. 현재 아파트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하여 낡은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한 적립금이 있는데 이와 비교된다. 특히 이같은 방식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방식이 원주민을 내쫓고 난개발이 이뤄졌다고 보는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파트 가격 하향 안정화 속에 분양주택을 팔아서 부담금을 줄이기 어렵다는 것을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도록 교감을 나눌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충당금의 정의, 범위, 법제화 여부 등을 전문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재건축 조합이 막대한 공사비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재건축 충당금제는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먼 미래를 내다본 얘기고 민간영역으로 비용분담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