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FTA교육'이 오해받는 이유?

'오비이락(烏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우리 속담이다. 오해받을 짓은 하지 말라는 얘기도 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21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경기도 및 각 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FTA대응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한 것을 두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2일 한미FTA 비준안 처리 후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키도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FTA는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단독처리'하면서 여야 대립국면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간에도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한미FTA 비준에 따른 최대 피해자인 농어민에 대한 후속 대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공무원 교육은 다소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자체에 내려보 낸 공문에서 지난 15일까지 FTA교육에 참석하는 공무원 명단을 확정해 통보해주고, 공문 붙임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지역별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행안부의 지자체에 대한 이번 교육요청이 논란이 되는 것은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서는 최종 마무리작업이 진행된 뒤에도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한데, 굳이 서둘러 교육에 나선 것은 FTA홍보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라며 "행안부의 지시나 공문에 따라 진행된 교육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한미 FTA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 및 농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시ㆍ군 담당 공무원들의 참석이 폭주해 열기가 뜨거웠다는 전언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우리나라 FTA 정책 추진방향과 FTA허브화 전략에 대한 설명 ▲정부의 FTA활용 지원 정책 ▲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FTA활성화를 위한 각 시ㆍ군 전략 ▲한-미 FTA 경기도 대응 방안 현황 및 향후 방안 ▲지자체에서 FTA활용을 위해서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협력할 수 있는 사례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FTA에 영향을 받는 산업에 대해 대책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도 및 시ㆍ군이 함께 고민해 FTA효과가 경기도 전 지역ㆍ전 업종에 골고루 미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