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바뀌는 고교선택제, 사실상 지원범위 축소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현재 중학교 2학년인 김서울 군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3학년도에는 고교선택제가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 전 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고교선택제는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동작구 사당동에 살고 있는 김군은 강남구에 있는 학교에는 지원할 수 있지만, 목동에 있는 학교에는 지원할 수 없게 된다. 거주지에 속한 일반학군과 인접한 학군을 통합한 '통합학교군'을 지원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통합학군은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 단위 학군과 인접학군을 묶은 개념으로 도보ㆍ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거리 30분 이내에 있는 학교들이 포함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관악구와 동작구가 속해 있는 '동작'학군과 강남구와 서초구 전역을 포괄하는 '강남'학군은 '강남ㆍ동작'군으로 묶인다. 동작구에 살고 있는 김군이 '강남ㆍ동작'학군 내에 위치한 학교 중 2~5곳 정도를 지원하면 학교별 성적분포, 지원사항, 통학거리 등을 모두 고려해 학생들을 배정할 계획이다.

현행 고교선택제는 1단계에서 서울 전 지역의 2개 학교를 지원하고, 2단계에서 11개 지역교육청 단위의 일반학군에서 2곳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어디에 살든지 '인기학군'에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방안이 도입된다면 학생들의 지원가능 지역은 서울 전역에서 거주지 및 인접학군을 묶은 '통합학군'내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대영)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3학년도 서울시 후기고 학생배정 방법 개선안'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배정 시 성적을 고려하면 원거리 통학자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최근 모의배정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으며, 내년 1~2월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3월에 모의배정을 해본 뒤 3월 말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