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단체 "지금은 수난시대"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난'이다. 자치단체장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등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혐의를 벗었지만, 이미지에는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주민소환도 줄을 잇고 있다. 여인국 과천시장이 지난달 주민소환 투표에서 무사귀환 했지만 이번에는 김만수 부천시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주민소환 대상에 올랐다.

◆뇌물수수 '쇠고랑'=이진용 가평군수는 지난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지난 4월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뒤 8개월만이다. 이 군수는 이날 기획부동산 업자와 골재채취업자로 부터 총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 군수의 직무정지로 배수용 부군수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민 A씨는 "깨끗한 이미지로 당선돼 가평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했는데, 뇌물을 받았다니 믿기 어렵다"면서 "이번 사태로 청정 가평 발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조병돈 이천시장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조 시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정치적 이미지에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는 후문이다. 조 시장은 아파트 공사와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왔다.

그런가 하면 채인석 화성시장은 취임 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임대받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하고 시유지도 점용료 없이 장기간 사용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현재 불법 전용농지는 원상 복구된 상태며, 시유지 점용료 400만원도 냈다.

◆'줄줄이' 주민소환=지난 16일 안병용 의정부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추진위원회는 "안 시장이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시민 단체들이 연대해 주민소환운동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주민소환 이유로 ▲주택가 앞 '러브호텔용' 관광호텔 허가 ▲뺏벌마을의 이주대책 부재 ▲방치된 고산지구에 대한 대책마련 부실 등 지역 현안을 꼽았다.

또 측근 인사의 의정부 자원봉사센터장 임용 의혹과 의정부시의회 파행 등도 이유로 꼽았다. 추진위는 현재 의정부 뉴타운 연합회, 금오지구 관광호텔 반대 대책위원회, 고산지구 대책위원회, 의정부 뺏벌 이주대책위원회, 의정부 미래발전위원회, 의정부 기독교 연합회 뉴타운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만수 부천시장 역시 지난달 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뉴타운개발사업에 반대하는 등 독선적으로 시정을 이끌어오고 있다며 주민소환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조건 미달로 뚜껑을 열지 못한 채 폐기처분됐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주민소환제 '손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 제도가 다분히 정략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혈세 낭비가 심하다는 게 그 이유다.

한편 지난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그동안 김황식 전 경기도 하남시장(광역화장장 유치)과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해군기지 관련)에 대한 소환투표가 실시됐지만,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바 있다.

◆'선거법 위반' 멍에=김학규 용인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자금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무혐의 처리를 받았지만, 이로 인해 용인시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용인시 안팎의 분석이다.

현삼식 양주시장도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을 과다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기속됐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돼 선거법 족쇄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향후 2심에서 벌금형 이상의 구형이 나올 경우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지난 2007~2008년까지 관내 기업인 등에게 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에 5500여 만 원을 기부해줄 것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달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