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외정책은 경제영토 확대..한·중FTA 가속화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의 내년도 대외경제정책은 자유무역협정(FTA)과 다자간 무역금융협력 강화 등 경제영토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내년 중으로 한중FTA 협상과 한일FTA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자오간회의를 열고 '201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상정, 의결했다.

정부는 경제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중 FTA 경제효과를 분석하고, 국내여론 동향과 중국의 입장 등을 검토한 뒤 협상 시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국내절차와 상대국과의 협의도 추진한다.

한일FTA의 경우에는 비관세장벽 해소와 농수산물시장 개방 확대 등을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한 뒤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내년 5월 한중일 정상회담 전까지 한중일FTA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흥국과의 FTA도 확대할 계획이다. 협상이 진행 중인 FTA는 잔여 쟁점을 정리해 빠른 시일내 타결될 수 있도록 하고,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양자간 FTA 협상도 시작할 방침이다.

한미FTA의 경우 조기 발효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한미공동위원회 회의 개최를 준비키로 했다.

한EU FTA 이행과 관련해선 양측 정부간 최고위급 협의체인 제2차 한EU무역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전문위와 작업반 회의를 열고 한EU FTA 주요현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등 다자간 무역과 금융을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서명된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제3라운드 의정서 및 관세 양허안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원산지 규정 개정안은 향후 2년내 검토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IMF와 W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출연을 확대키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