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살림 '박원순표 복지'…민원예산 '끼워넣기' 지적도

2012년 박원순호 예산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박원순표 복지'가 대부분 수용된 내년 서울시 예산안이 확정됐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임대주택 확대 등 박 시장이 강조한 복지·안전 예산이 서울시 안대로 살아 남았다. 대신 당초 예산안에 없던 각종 지역구 민원예산이 포함돼 '끼워넣기'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당초 예산안(21조7973억원)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144억원을 깎은 21조7829억원 규모로 본회의에서 의결,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19일 최종 확정했다.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도 서울시예산에서 박원순표 복지·안전예산은 대부분 그대로 통과됐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과 임대주택 확대, 공립 어린이집 확대 운영, 일자리 나눔사업과 하수관거 정비 및 확장 사업 등 시가 제출한 복지·안전 관련 예산안이 거의 바뀌지 않고 반영됐다.

박준희(민주당)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보편적 복지확대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사회복지 및 주택·교통·환경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 2826억원을 증액조정했다"며 "경기성장 둔화를 고려해서 전시성사업과 사업효과가 불확실하거나 매년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시설사업 등에 대해 2970억원을 삭감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기술혁신형 지식기반산업 지원 150억원 ▲ 지속성장기업육성 50억원 ▲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50억원 ▲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50억원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50억원 ▲ 암사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50억원, ▲ 창조전문인력 양성 42억원 ▲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20억원 ▲ 서울장학사업 추진 17억8000만원 ▲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9억1500만원 등이다.

하지만 박원순표 복지와 맞물러 시의원들이 각종 자치구 민원 예산을 '끼워넣기' 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예를 들어 답십리 고미술상가 명소화사업(3억원), 백사실 숲길조성사업(9억1200만원), 안양천생태복원 및 녹화사업(10억원), 초안산 도시농업공원 조성(15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토건서울에서 복지서울로 가겠다는 박 시장의 기조와 달리 강서한강공원 생태형 가족 캠핑장 조성(15억원), 양화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10억원) 등 전액 삭감됐던 한강르네상스 관련 예산도 일부 추가된 점도 눈에 띈다.

시의원들의 복리비도 늘었다. 의원통신요금 지원에 1억3680만원, 의원회관 사무실 확충에 29억3148만600원, 의장단 도청방지 시스템 설치에 869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비상금 성격의 각종 예비비를 감액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특히 시의회는 도시계획국 예비비 291억원을 깎았고 기술혁신형 지식기반사업 150억원, 지속성장기업 육성사업(50억원)의 경우 전액 깎였다.

특히 내년 교육청 예산은 무상급식의 영향으로 급증했다.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당초 예산안보다 542억원을 증액한 7조1162억원을 수정의결, 지난해보다 5005억원 늘어난 예산안을 통과시켜 사상 처음 서울교육청 예산이 7조원을 넘었다. 서울 초·중·고교 수석교사제 예산과 초·중등학교 영어 원어민 교사 배치가 반영됐다. 반면 학교보안관 지원 20억원, 대학등록금 적립통장 이자 지원에 편성했던 1억3200만원이 줄었다.

아울러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은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계획안에서 자금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 335억원을 감액한 총 2조 56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