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나라 날치기 중독증? 이대로면 등원없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12월 임시국회에 조건부로 등원을 결정한 민주당은 15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8가지 전제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 협상에서 이 조건들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격분하며 한나라당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이대로라면 등원은 없다"면서 "총선까지 전면적 투쟁으로 갈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5·16군사쿠데타 12·12쿠데타의 후예인 한나라당은 이제 해산·소멸되어야할 정당"이라며 "한나라당의 날치기 중독증이 재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 대화와 토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재협상 촉구결의안 ▲미디어렙법 제정 ▲선관위 '디도스 공격 특검 도입▲정개특위 가동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처리 ▲론스타 국정조사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일자리 창출 등 복지예산 반영 ▲농협 신경분리 1년 유예 등이다.

노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했을때 우리 스스로 발목잡힌 것을 생각해서 (그런 요구는) 내세우지 않았다"면서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한 한나라당을 보면서 이제 한계가 왔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어 "노 수석부대표가 믿어지지 않게 강경한 톤으로 발언한 이유를 모두들 잘 알 것"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4가지 복지를 위한 세출 늘리기 위해서복지 세입재원으로 2가지 요구했다"면서 "소득세 1억5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세의 경우 2억∼500억 구간 22％, 500억을 초과 구간 25％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