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호 '임대 8만가구' 우여곡절 사연은..

시의회 상임위 관련예산 삭감..소형임대 늘리는 종상향 비판 지적도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약 지키기가 만만찮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관련예산이 삭감되는가 하면 일부 시민단체는 박 시장 취임 이후 결정된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종상향을 두고 임대주택 공약과 맞바꿨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15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내년 510억원으로 편성했던 장기안심주택 예산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도시관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350억원으로 160억원이나 삭감됐다. 시범가구도 시의회에서 환수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1350가구에서 10가구로 줄었다.

장기안심주택 예산 삭감은 박 시장의 임대주택 8만가구 공약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시에서 1억5000만원 이하 전세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의 30%(최고 4500만원)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물론 최종적인 내년 서울시 예산안은 오는 15일까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분도 장애물이 적지않다. 서울시는 내년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당초 오세훈 전 시장 계획(6만가구) 기준 보다 3068호 늘어난 1만6305가구로 잡았다. 이중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소형 임대주택 매입분이 각각 2154가구, 595가구씩 배정됐다. 정비사업의 활성화로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일정부분을 채울 수 있는 셈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지난 7일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3종상향은 임대주택 공약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 박 시장의 임대주택 8만가구 공약을 달성하는데 있어 종상향 결정이 임대아파트 공급량을 늘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서다.

재건축 종 상향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는 이로인해 박 시장이 임대 8만가구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특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후보시절 토건시정 종식 선언한 박원순 시장이 당선 이후 토건시장이 되려는가"라며 "종상향은 8만가구 공약 빌미로 특혜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장사논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소형주택, 주거복지 편의시설 등 공공성을 높이는 재건축 단지라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개포지구 3개단지 재건축 심의 보류로 시장에 일어난 '재건축 속도조절' 해석 역시 일축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앞으로도 재건축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