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건설산업, 복지 반대 개념 아니다

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건설산업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첨예하다. 한편에서는 '토건망국' '삽질경제' '토목공화국' 등의 어휘를 통해 불필요한 산업이라며 일방적으로 폄하한다. 일부 정치인은 공공연하게 '토목사업 축소로 복지 증진'을 구호로 외치며 복지의 반대 개념으로 토목을 내세운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토건사업 예산을 크게 줄이고 복지 예산을 확충하면서 전시성 토건 중심의 서울시정 패러다임을 복지 중심으로 바꾼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건설산업의 공로를 돌이켜보고 있다. 앞으로도 건설산업은 국민복지 향상과 국격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반박한다. 지난해 700억달러의 수주고를 올렸던 해외건설 분야도 지역 다변화와 토건 분야에 대한 재집중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면 2000억달러의 수주도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대한토목학회는 최근 건설산업과 복지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업별 고용유발계수를 직접 비교한 결과, 건설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서비스업이나 제조업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일례로 국내 종합건설업체들의 부도로 무려 18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토목(건설)은 그 자체로서 복지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창출하기 때문에 단순한 재분배 복지보다 더 좋은 복지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발전에 대한 건설산업의 기여도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갑론을박의 대상이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 그중 일부의 부실시공과 추진 과정에서 변질된 개발사업 등을 접하며 갖게 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는 친서민이고 토건은 전시성사업이라며 극단적인 흑백논리를 펴는 것은 위험하다. 상습 정체 구간의 해소를 위한 도로사업을 단지 토목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 배정에서 제외하는 것도 분명 지나치다. 선진국형 경제로 진화하면서 건설산업의 역할은 축소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이 만들어내는 사회기반시설의 중요성까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증가한다. 소득 수준의 증가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은 건축물과 도시, 교통 등 더욱 개선된 환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제 건설은 물량 공급에 급급하던 시기에서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특히나 그린시티, 에코시티, 저탄소 녹색마을 등을 앞세운 21세기 신패러다임인 '녹색'은 환경이 중심 주제이지만 건설을 통해 실현된다. 건설산업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선진국형 경제에 맞는 변화들 속에서 건설산업의 역할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잘못된 사례에서 빚어지는 오해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혼잡하고, 철도 역시 선진 외국 평균의 40~50% 수준에 불과하다. 선진국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실정을 도외시한 채 사회기반시설의 구축을 중지하다시피 한다면 이것은 다시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아울러 사회기반시설의 구축은 토건사업의 외형을 띠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함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건설산업이 구시대의 사양 낙후산업으로 인식되는 편향된 시각에는 건설산업 자체의 책임이 크다. 그렇지만 구조조정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나간다면 국가경제의 재도약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산업으로 거듭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건설산업 발전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