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기 해법: 총론은 나왔는데 각론은 글쎄...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총론은 윤곽이 나왔다. 그런데 각론으로 가면 삐걱거린다.

유로존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주말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재정 협약’안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자금을 풀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은 확보해 주었지만,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대한 세계 각국 및 금융시장의 반응은 ‘완전한 실패’에서 ‘만족’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영국과 캐나다 등 이른바 앵글로 색슨 국가들의 주요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실패’라고 주장했다.

영국의 텔레그라프지는 11일(현지 시각)자 기사에서 ‘신용 경색’(credit crunch) 위험성을 거론하며 런던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기류를 전했다.

캐나다의 데일리메일지는 ‘완전한 실패’라고 비난했고, 미국의 반응은 엇갈린다. 골드만삭스의 자산관리 수석 책임자인 짐 오닐은 ‘유럽에 투자할 때’라고 밝혔고, 경제전문방송인 CNBC의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는 ‘카우보이 뱅킹’(은행을 보호하는 ECB와 유럽연합)이라며 “유럽계 은행의 파산은 이제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세계 최대의 채권펀드인 핌코의 공동 CEO인 엘-에리안과 수석 전략가 빌 그로스는 “(이 협약이) 포괄적이지도 즉각적이지도 않다”고 평가절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올리비어 블란차드는 “이번 협약은 부분적 해결책”이지만 “전보다는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독일의 비롯한 대륙쪽 반응은 보다 호의적이다. 독일의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재정 동맹’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자금을 풀어) 부채 위기를 봉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유럽내에서는 이번 협약을 거부함으로써 EU 조약 수정을 불가능하게 만든 영국에 대한 반감이 대단하다.

독일 헤세 주의 유럽 담당 장관인 요르그-우웨 한이 “만일 영국이 지난 정상회담에서의 협정안을 지지하기를 거부한다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힌 것으로 블룸버그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 12일 독일의 중앙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450억 유로 규모의 기금 출연을 위해 의회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다른 유로존 국가들의 사정은 그리 녹록치 않다.

덴마크의 빌리 쇠븐달 외무장관은 “덴마크는 지난 주 유럽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협약에 포함된 모든 조항들을 지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으로 조약 가운데 어떤 조항을 거부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핀란드에서는 이번 협약이 국민투표 대상인지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비유로화 국가지만, 재정 협약 참여가 유력시되는 헝가리는 유럽연합 정상회담서 결의된 재정 협약에 조인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번 정상회담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실망으로 끝난 지난 몇차례의 정상회담들과는 달리, ECB와 IMF를 통한 자금 지원이 수반되며, 자체 구제기금(유럽안정기구; ESM)도 조속히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한다.

이같은 기대와 스탠다드앤푸어스의 신용등급 하향 위협이 단기적인 시장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판가름나는 내년 3월의 재정 협약 비준 예정일까지는 이처럼 교차하는 기대와 불안이 시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공순 기자 cpe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