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계, "인력·자금난에 전기료 인상도 부담" 정부에 건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자동차,반도체,철강,조선, 섬유등 국내 주력산업 19개 업종단체들이 인력,자금, 해외마케팅은 물론 전기요금 부담 등의 애로를 호소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1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들 단체 대표 및 기업대표들은 9일 서울 반포동 J.W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홍 장관에 건의했다.

섬유업계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국내 실업이 구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없어질 것"이라면서 "섬유업의 99%가 중소기업임을 감안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대폭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계업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베어링ㆍ대형냉동기 등 일부 분야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전반적으로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어려운 업종은 정부가 배려해주고, 잘 나가는 업종은 스스로 분발해서 노력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계업계는 그러나 "동반성장이 매우 중요하여 업계 최초로 동반성장진흥재단을 만들어 4개 기업이 매년 20억원씩 출연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로봇업계는 한·미 FTA의 비준안 통과로 미국에서 한국 로봇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로봇은 세계시장이 초기 개척단계인데,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국내 내수시장을 확보하여 시장 검증을 해야만 해외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봇 기술개발은 지경부에서 하지만, 로봇 수요기관은 교육부ㆍ복지부ㆍ행자부ㆍ국토부 등으로 부처간 협력이 잘 되기를 바랐다.

플랜트업계는 "플랜트 산업은 성장이 빠르다 보니 유능한 인재가 부족하여 스카웃이 심하고, 경쟁 수주를 하다보니 지나칠 정도로 과당경쟁 되는데 업계 자체적으로도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업계는 이어 "전체적으로 수주 액수 등 공사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한도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해외자원개발업계는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해 석유공사와 민간 기업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탐사사업 관련 파이낸싱(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면서 " 특히 내년 선거의 해가 되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지 예산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에너지특별회계 자금이 복지자금으로 전환되는 일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마트그리드업계는 "장기적으로 스마트그리드의 원활한 보급확대와 수출을 위해 국내 표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제표준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전력 변동성을 줄이고 중소기업군이 많은 배터리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디자인업계는 "현재 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생 대비 일자리도 부족하고 소모성 산업으로 인식되는 디자인 산업을 법ㆍ예산 등 정책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육성시켜달라"고 바랐다.

철강업계는 "12월부터 산업용 대기업의 전기요금이 6.6%인상돼 업계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어 향후 요금 인상시 고려해 달라"면서 주중ㆍ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등 요금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2차전지업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본 화학 업체들이 중국에 대거 진출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전지에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디스플레이업계는 "특허괴물 등으로 해외 국가간 지식재산권(IP)분쟁이 심각한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국ㆍ일본 정부와 합의하여 적정한 제한을 가해달라"고 했고 가전업계는 IT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특허괴물 관련 다양한 정부지원제도와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자동차업계는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원산지 기준을 국가별로 같거나 비슷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친환경차를 계속 확대하면서 환경차에 대한 주요부품 국산화를 많이 하는데 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석유화학업계는 "정전에 따른 최대 피해 업종으로 석유의 경우 정전으로 굳어지면 재가동되는데 3일에서 최대 10일까지 걸린다"고 밝히며, 석유화학단지 송전선로의 지중화와 이중선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건의사항을 잘 검토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해 드리겠다"면서 "정부가 전력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피크시간과 전기 절약을 요청했는데, 피크시간 문제가 핵심"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반도체나 피크타임에 대한 구분이 없는 업종은 생산성을 위해 다른 분야에서 가능한 절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 장관은 아울러 "산업계에서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치열하게 고민해주기 바란다"면서 "여태 전기값이 상대적으로 쌌기 때문에 전기 절약을 위한 기술개발 보다 다른 부분에 투자를 더 했는데, 항상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전기값이 두 배는 비싸다는 생각으로 시스템을 가동해주면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니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업계에서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노인식 삼성중공업 사장,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박상진 삼성SDI 대표,서정선 마크로젠 대표, 구자균 LS산전 대표,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 백우석 OCI 사장, 권영수 자동차공업협회 회장, 박종웅 석유협회 회장 등이 관련단체와 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