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전쟁, 갈수록 태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의원과 약국까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요구에 나서면서 카드 수수료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사들이 현대ㆍ기아자동차의 수수료 인하 요구에 백기를 들면서 수수료 인하 요구가 전방위로 확산, 카드업계가 쇼크에 빠졌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ㆍ약 단체들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최고 3.33%에 달한다며 이달중 수수료율을 얼마나 인하할 수 있는지 카드사에 요청했다.

의ㆍ약단체들은 가맹점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소상공인들로부터 시작된 카드 수수료 문제가 현대ㆍ기아차 등 대기업을 거쳐 전 업종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중소상공인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국내 거의 모든 업체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

◇진퇴양난에 빠진 카드업계 = 수수료 인하 요구가 전 업종으로 확산되면서 카드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9일 "생계형 중소가맹점들을 대상으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사회적인 수수료 인하분위기에 편승해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계속되는 추가 인하 요구는 업계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대기업까지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시장 전체의 질서를 교란하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행위"라고 토로했다.

카드사 관계자도 "업종별 제기되는 수수료 인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며 "대중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어떤 거래든지 한쪽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되면 거래가 유지되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혹스러운 금융당국 = 거센 수수료 인하 요구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면서 금융당국도 당혹스런 입장이다. 국내 최대형 기업인 현대ㆍ기아자동차와의 수수료 전쟁에서 카드업계가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요구 강도와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전체의 시스템 문제라서 당국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여신협회 등에 카드 수수료 원가를 계산해보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 조정은 셈법이 까다롭다"며 "원가공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금융연구원에 용역을 줬다. 수수료의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가 이미 진화하기 힘들정도로 번진만큼 신용카드 업계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수수료 분쟁은 결국 소비자 피해 = 수수료 분쟁의 최대 피해자는 카드 소비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입감소를 카드 사용자에게 그대로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기존 카드의 포인트 적립이나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폐지하려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결국 카드가맹점에게는 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일반고객들은 받았던 혜택마저 줄어드는 부작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