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단체도 "깎아줘"

카드 수수료 인하요구 확산…"가맹점 탈퇴 불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소상공인들에서 시작된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가 전 업종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의ㆍ약 단체도 수수료 인하 압박을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종합병원이 1.5~2%인 반면 일반병원 2.7%, 의원ㆍ약국 등은 2.7%에서 최고 3.33%에 달한다. 카드 결제율도 병ㆍ의원이 최고 98%, 약국 70%로 절대적이다.

중소 병ㆍ의원과 약국의 카드 수수료는 영세가맹점 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편이다. 게다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ㆍ조제행위에 대한 가격을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로 정하다보니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의ㆍ약 단체들의 주장이다.

대한약사회가 지난해 건강보험 실적 기준으로 신용카드 결제율을 60%로 가정했을 때, 개별 약국들이 연간 200만원 상당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해만 1559곳의 동네의원이 문을 닫았다. 약국(1637곳)과 치과의원(737곳), 한의원(842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한의사협회ㆍ치과의사협회ㆍ한의사협회ㆍ약사회 등 8개 의ㆍ약 단체 관계자들은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민주당)을 만나 '의약계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의료행위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반영해 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카드사가 과도한 수수료를 통해 소상공인으로부터 무려 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대기업에는 값싼 수수료를 매기면서 중소가맹점에는 비싼 수수료를 물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매우 비겁한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구 대한약사회장은 "동네 병의원과 약국은 서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면서 "대형병원만 살아남는다면 결국 의료비가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의료접근성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ㆍ약 단체들은 이달 안으로 카드사들에게 수수료율을 얼마나 인하할 수 있는지 밝혀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비협조적일 경우 수수료를 가장 높게 받는 카드사의 가맹점을 탈퇴하고 신용카드 안 받고 안 쓰기 운동을 벌이는 초강수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또 의협-치협-병협이 공동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 부활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200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의료업 중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김영환 위원장은 "의료수가를 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바람에 병의원들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는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일인 동시에 동네 병의원과 약국을 살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