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진실은 무엇인가?

12월 1주 예스24 비즈니스와 경제 부문 추천도서 3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이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을 비롯한 국민들은 전국 도심 곳곳에서 비준 무효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미 FTA때문에 대다수 시민의 삶이 피폐해 질 것이다”, “부유층을 위한 제도이며 FTA가 체결된다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들어 질 것” 이라고 한다.

한·미 FTA가 강행처리 됨에 따라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동시에 쏟아지면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다. 한·미 FTA 그 진실은 무엇이며 득과 실에 대해 알아보고 FTA 체결 후 한국의 경제 모습을 낱낱이 보여 줄 책 3권을 소개한다.

1. 최재천의 한미 FTA 청문회

이 책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법률가, 정치인, 토론가인 최재천의 한미 FTA 보고서로 필자가 한미 FTA와 관련해서 여러 매체에 기고했던 글과 인터뷰들을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엮은 책이다.

헌법적 관점, 국가정체성의 관점 등의 측면에서 한미 FTA를 고찰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료조사와 논리적인 글쓰기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확장과 국익 우선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통상 무역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존의 FTA 연구와 달리, 헌법적 관점에서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시민의 기본권 확장 등의 문제와 FTA를 연관지어 따져보고 있다. 또한 한미 FTA 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저작권 보호 등 미국식 법과 질서가 그대로 한국에 이식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정체성의 관점에서는 한미 FTA가 철저하게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협상으로 정치적 굴욕이며 경제적 자유와 공정성을 훼손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수용 가능한 수준의 개방이라는 전략을 통해 자유무역을 부정하지 않고 한미 FTA에 대한 비판과 재협상을 말하고 있다.

2.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이 책의 저자는 한미 FTA, 그리고 세계통상의 흐름을 짚어 보면서 우리가 취한 이익은 무엇이고 앞으로 그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해 나갈 것인지를 차분히 계산해보고 있다. 특히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참여정부가 시행한 통상 정책을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해 여러 시사점을 남긴다.

매일 세계지도를 들여다보며 동시다발적 FTA를 구상한 저자는 미국, EU, 아세안 등 큰 경제권과의 FTA를 중국, 일본보다 먼저 타결함으로써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전략을 내놓았다.

특히 큰 논란에 휩싸인 미국과의 협상은 자존심을 넘어서 국익을 우선시하는 혜안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한다.

이 책은 한미 FTA에 대한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는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주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젊은이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3. FTA 후 한국

《FTA 후 한국》은 FTA라는 거대한 태풍의 실체와 성격을 알려주는 한편 태풍의 행로와 전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측한 책이다. FTA의 경제·정치·사회·문화적 파장과 주요 산업별 상세전망, 한국을 둘러싼 미·중·일 등 세계 경제의 흐름, 위기를 기회로 바꿀 10가지 기업경영전략 등 한국 경제의 현주소와 FTA 이후 생존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FTA를 더욱 확대해 동북아 허브국가, 선진통상국가로 도약한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과연 FTA는 우리에게 제2의 르네상스를 가져다 줄 것인가? 미국은 왜 FTA를 주도하는가? 이에 대해 저자는 FTA는 세계적 경제 트렌드이며 거부할 수 없는 대세라고 못 박고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봉이 김선달과 로빈슨크루소의 사례를 들기도 하고, 역사를 거슬러 오르기도 한다. 또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역설하기도 한다.

한편 이 책은 FTA가 타결된 이후 한국 경제를 전망한 최초의 책으로 구체적 타결 내용을 바탕으로 10년 후 한국의 모습을 예측한 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