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적자 지속··· 적립금 1조원대 추락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근로자의 마지막 보루인 실업급여의 적자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사업수익은 3조53035억원, 지출은 4조1253억원으로 6218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도 수입은 3조 8328억원에 그치는 반면 지출은 4조2479억원에 달하면서 적자는 4151억원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적립금은 지난해 2조3512억원에서 올해 1조7294억원, 내년 1조 3413억원까지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 재원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출대비 적립금 비율은 2005년 2.8배 이후 2008년 1.6배, 2009년 0.8배, 2010년 0.6배에 이어 올해 0.4배, 2012년 0.3배까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지출대비 적립금 비율은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2009년부터 실업급여 계정은 계속 지출액의 1.5배를 밑돌면서 법을 위반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4월 고용보험료를 약 20% 인상했는데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은 2009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실업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모성보호 관련 지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점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