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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쌀지원 내년에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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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쌀지원 내년에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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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에 지원했던 쌀지원이 내년에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늘어나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북한이 강성대국을 앞두고 올해 대규모 쌀확보에 나서 해외 민간단체들의 지원도 더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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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WFP와 FAO가 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8.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굶주릴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이 내년에는 300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 산하 인도주의조정국(OCHA)은 지난 8월 북한에서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난이 심화돼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610만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부원장은 "WFP는 유엔의 작황 보고서를 토대로 식량지원 규모를 결정한다"며 "내년에 북한에 대한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줄어들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천안함과 연평도사태이후 우리정부의 식량지원이 줄어들자 해외 대북지원단체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천안함과 연평도사태에 대한 북한당국의 사과를 요구하며 1년 넘도록 식량지원을 재개하지 않고 있고 민간차원의 쌀지원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남측이 북한에 쌀을 지원한 것은 지난해 10월 수해지원용으로 5000t을 보낸 것이마지막이다.


이때문에 북한은 해외 대북지원단체에 눈을 돌렸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의 민간 대북지원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관계자를 인용, 올해 초 북한 측 담당자가 평소와 달리 식량사정이 어렵다면서 쌀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1990년대 후반부터 17년 동안 매달 20t의 밀가루를 지원해왔는데 쌀을 보내달라는 요청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또 대만에 본부를 둔 한 자선사업기금회도 지난 7월 쌀을 보내달라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지난 11일 북한에 쌀 1만3000t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40명을 북한에보냈다. 유럽의 대북지원단체들도 올해 북한측 요청으로 쌀 1000t을 지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해외 대북지원단체들에까지 쌀을 요청하며 쌀 확보에주력하는 것은 강성대국의 해인 내년에 북한의 특정계층에 쌀 배급을 보장해주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정권의 식량배급 우선대상자는 정권유지에 필요한 군대, 경찰, 보위부(정보기관), 당과 행정기관, 지식인, 군수산업 및 일부 우량탄광 종사자, 평양시민 일부로 전체 인구의 20%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근년 들어 남한을 비롯해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당국의 군부대 전용 개연성 등을 거론하며 식량지원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고, 국제시장에서 곡물가격 상승으로 쌀수입도 쉽지 않아 이들 계층에 대한 배급도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대북전문가는 "내년은 북한이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으로 선전해온강성대국의 해인데 여전히 좋지 않은 식량사정은 사회 주도계층의 반발을 야기할 수있다"며 "북한당국에 식량확보는 매우 절실한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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