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빈곤층 기준선 연 소득 41만원..92% 상향조정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도·농간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었다.

중국 정부가 29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빈곤퇴치를 위한 대책 회의를 열고 농촌 빈곤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선을 연 소득 2300위안(약 41만원)으로 제시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29일 보도했다. 2009년 마련된 기준선 1196위안 보다 92% 상향 조정된 새 기준선으로 더 많은 농촌 저소득층들이 정부의 빈곤퇴치를 위한 각종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빈곤층으로 분류된 농민들에게 2020년까지 먹을 음식과 입을 옷 뿐 아니라 주택, 교육, 의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확대되고 있는 빈부격차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빈곤층 기준선 상향조정의 배경을 밝혔다.

후 주석은 "정부의 목표는 농촌 지역 저소득층들도 국가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 증가를 누리게 하는 것"이라면서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서비스를 누리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판샤오젠 국무원 빈곤지원판공실 주임은 "도·농간 빈부격차 확대가 중국 정부의 고민거리"라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시 거주민의 1인당 평균 소득은 농촌 거주민의 3.23배"라고 말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약 1억명의 농촌 인구가 공식적인 농촌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중국 전체 인구 13억명 가운데 7.7%가 빈곤층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말 기준 농촌 지역의 빈곤 인구는 2688만명으로 10년 전 9422만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지만, 기준선이 상향 조정되면서 다시 그 수가 늘어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서방 외신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정한 빈곤층 기준선이 너무 낮았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빈곤층 기준선을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정할 경우 중국의 빈곤 인구는 1억5000명이 되고, 유엔(UN)이 정한 기준선 대로 하루 1.25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빈곤층으로 분류할 경우 그 수는 중국 인구의 19%인 2억5400만명이나 된다.

WSJ은 중국 내부에서도 기준선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고의적으로 기준선을 낮게 조정함으로써 겉으로 보이기에만 정부가 빈곤퇴치에 성공을 거뒀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빈곤퇴치를 위한 지출을 2001년 127억5000만위안에서 지난해 349억3000만위안으로 3배 늘려 빈곤 인구 줄이기에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줘 왔다.

WSJ은 또 중국이 이번에 빈곤층 기준선을 상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많은 중국인들이 기준선을 더 높여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판 트위터인 시나 웨이보에서는 "중국은 미국의 뒤를 잇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다. 중국도 세계적 수준으로 빈곤층 기준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로 정한 2000위안이 조금 넘는 기준선은 무엇을 근거로 설정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글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