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급식 vs 민원전철365' 빅딜되나?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 내 민주당의 '무상급식 예산 확대'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주력사업인 '찾아가는 도민안방ㆍ민원전철 365의 예산삭감'간 '빅딜'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예산 확대는 최근 도의회 한나라당과의 협상 결렬로 당초 경기도가 제시한 328억 원만 편성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민주당은 내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1260억원을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인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민원전철 365'는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아예 예산을 전액 삭감, 내년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양 측이 이 같은 위험한 '외줄타기'를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 민주당이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민원전철 365의 예산을 복원해주고, 대신 민주당은 경기도로 부터 무상급식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빅딜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빅딜'은 지난해에도 한 차례 선례를 갖고 있다. 당시 도의회 민주당은 김 지사의 주력사업인 보트사업 등에 대해 삭감했던 예산을 복원해주는 대신 친환경 학교급식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바 있다.

◆도의회 민주당 "김지사 역점 사업 줄줄이 삭감"=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민원전철365' 예산 6억3000만원과 '찾아가는 도민안방' 예산 4억4000만 원 등 10억7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행자위는 민주당 8명, 한나라당 4명, 무소속 1명 등으로 민주당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행자위 민주당 소속 의원은 "도민안방과 민원전철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는 점에서 대거 손질이 불가피했다"며 "다만 경기북부지역은 행정서비스 소외지역이어서 관련 예산을 크게 삭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다음달 7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이 부활하지 못하면 사업이 모두 중단된다.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항공전과 세계요트대회 개최지원 예산도 일부 삭감됐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국제항공전 개최 예산 8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삭감하고, 세계요트대회 개최 지원예산 12억9000만원도 3억2200만원을 깍았다. 문광위 역시 민주당이 8명으로 전체 위원회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문광위 민주당 소속 관계자는 "두 행사는 김문수 지사의 역점 추진 사업으로, 전시성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 밖에 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 예산 41억8700만원 가운데 7억 원을 삭감했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창조학교프로그램 사업비 7억 원을 전액 깎았다.

◆경기도 "양당 합의해야만 무상급식 확대 가능"=경기도는 내년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으로 328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당초 400억 원에서 20%가 줄어든 것이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해 올 경우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항목 신설은 물론 예산확대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그간 4차례에 걸친 무상급식 확대 협상에서 아무런 소득도 거두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대로 가면 경기도 무상급식은 경기도가 당초 제시한 328억 원만 지원받게 된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보편적 무상급식을 끝내 거부한 한나라당에 대해 크게 실망한다"며 "한나라당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공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비록 여ㆍ야 협의가 결렬됐지만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처럼 도민의 바람인 무상급식 항목 신설과 예산 편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협상에 대한 여지는 열어 둔 셈이다.

◆솔로몬의 해법 vs 혈세 낭비인가?=지난해 12월14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경기국제보트쇼 예산 32억 2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소위원회는 또 세계요트대회 비용 15억 9000만원과 경기국제항공전 예산 12억 5000만원도 모두 깎았다.

그러나 도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추가 협상을 통해 전시성 예산이라며 몰아붙였던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복원해주는 대신, 민주당이 주장해 온 친환경 학교급식(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며 윈윈전략을 펼쳤다.

이번 무상급식과 전시성사업 예산 삭감 역시 지난해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기도 안팎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시성 행정사업이라며 예산을 삭감해 놓고, 반대급부를 전제로 예산을 복원하는 것은 '혈세 낭비'의 또 다른 행태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