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공공성 비율 상향 아닌데 '오해'..임대주택 공급에 국토부 지원도 필요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시가 25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 주택 정책은 친서민 정책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박 시장의 최우선 과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에 있다"고 반박했다. 공공성 강화 부분에 대한 해석에서 권 장관의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어제 문승국 행정2부시장 (개포지구 3개단지 심의보류 관련) 발표내용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강제로 속도조절 하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였다"며 "다만 통경축과 녹지 위치, 임대아파트 혼합 배치, 도시디자인 문제 등은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 나왔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부분은 전날 문 부시장이 밝힌 '공공성 강화'를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문 부시장은 "임대주택 비율, 녹지, 건물배치, 내부의 주민들이 활용할 편의시설 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재건축 심의에서 이같은 방향성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시장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심의를 좀더 까다롭게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고 서울시 주택정책을 두고 권 장관의 이례적인 비판 발언으로 이어졌다. 권 장관은 "서울시 정책대로 녹지율을 높이고 경관을 좋게 만드는 등 재건축 사업시 공공성을 높이는 것도 의의가 있다"며 "하지만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서민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고 결국 서울 서민을 서울 밖으로 몰아낸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알아보니 아래서부터 실무적으로가 아니라 장관이 (혼자 발언하는 과정에서) 와전되거나 오해가 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브리핑 내용에 대해 비율을 높여서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해석된 것 같다고 추정한다는 반응이다. 그는 "녹지율, 임대주택 비율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다"며 "현행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포지구의 경우 소위원회에서 건물배치, 기부채납 녹지의 위치, 임대아파트의 소셜믹스 등 단지내 고령자나 보육을 위한 편의시설을 보완해서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만큼 속도조절과 친서민 정책과 연계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시는 특히 박 시장의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약에 있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로 사업지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축임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박 시장은 서민주거를 강조하고 임대주택 공급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정비사업으로 매입형 임대주택이 들어오는데 막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의 현실화, 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권 장관의 발언을 접하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권 장관의 발언, 염치가 먼저입니다. 그게 상식이지요"라고 비판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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