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한중일 투자자유협정 체결"

"한·중·일 FTA 내년 본 협상" 3국 정상회담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한중일 3개국 지도자들이 지난 주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앞서 3개국 공동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말까지 한중일 공동 투자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자로 보도했다.

이 통신은 한 일본 고위관료의 말을 인용해 이 투자 협정은 이들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요시히코 노다 일본 총리와 웬자바오 중국 총리,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등 3개국 정상들은 올해 12월말까지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전문가들이 3개국 자유무역협정 제안서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본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요시히코 노다 일본 총리는 웬 자바오 중국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난 4년간의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면서 투자협정을 맺을 시점이 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이 통신은 전했다.

이 통신은 또 이 일본 고위관료가 “투자 규정 자유화는 보다 광범한 자유무역협정의 가장 중대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면서 “노다 총리는 한중일 3개국 자유무역협정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온전한 투자협정을 가져야할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료는 이 투자 협정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협상중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중일 3개국은 지난 2006년부터 주변 아시아 국가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을 논의해왔으나, 참가 대상국 및 규제 완화 대상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난항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FTA 체결을 본격화하고, 이에 대해 일본도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TPP) 참가를 선언하면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가 될 한중일 3개국 자유무역협정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번 3개국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본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함으로써 미국과 중국 사이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자유무역지대 창설 주도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