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中, 은행권 위험 관리 강화 필요해"(상보)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은행권에 위험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 보도했다.

IMF는 이날 중국 은행시스템에 대한 첫 번째 평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17개 상업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나 금리 변동 등 따로 발생하는 위기에는 잘 견딜 수 있지만 신용, 부동산, 환율, 금리 쇼크가 한꺼번에 발생하면 은행 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지속적인 개혁과 재무상태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 부문의 취약성이 존재한다"면서 "중국 은행권은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 기관들은 관련 인력을 늘리며 정보의 공시 기준 상향 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IMF 보고서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부동산 시장 냉각이 은행권 부실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은행권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IMF는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다. IMF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통해 정부가 정하는 기준금리는 시장의 움직임을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낮은(Relatively low)' 금리는 투자와 저축 결정에 왜곡시키는데, 과잉 투자를 부추기고 저축을 어렵게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출 비용 조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은행권에 대출 쿼터(한도)를 적용해 신용 증가를 관리하는 기존의 시스템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조정 능력을 떨어뜨리고 은행권의 자체 신용 배분 능력을 저하시킨다"면서 "신용대출 쿼터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감안한 기준금리를 통해 유동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F는 중국 정부의 환율 정책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IMF는 "위안화 환율의 움직임을 제한해 놓은 중국의 정책 때문에 중앙은행이 중국 내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좀 더 유연한 외환 시장으로의 이동은 금융시장 안정성 리스크를 줄이고 과도한 유동성 관리에 대한 중앙은행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