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륜형 전투차량사업 시급하다

[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주임교수]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 중에 있는 보병 전투차량의 대부분은 1977년~1981년 사이에 야전배치된 것이다. 지금까지 거의 30여년 이상 사용해 왔기 때문에 현재 노후도가 심각한 상태에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수리부속 확보가 어려워 장비를 운용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 회계감사원(GAO)의 2003년 보고서는 美국방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수명비용을 분석한 결과, 획득 대비 운영유지비용은 3:7로 운영유지비가 훨씬 더 많이 소요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 보병차량의 노후화로 인해 운용유지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런 점을 인식, 2007년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보병전투차량, 특히 차륜형 전투차량사업을 ‘정부투자 업체주관 연구개발’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지만, 2008년~2011년 간 예산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산업체 3사 (현대로템, 두산DST, 삼성테크윈)에서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차륜형 전투차량의 시제품을 개발해 놓은 상태에 있다. 이처럼 3개 방산업체들이 자체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면서까지 시제품개발에 적극 나서는 것은 향후 차륜형 전투차량 획득사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방산업체의 이런 적극적 행위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육군의 입장에서 차륜형 전투차량 사업 추진이 그만큼 시급하고 절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육군의 경우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 전환으로 인해 아래 <표>에서 보듯이 작전지역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속한 전투병력 수송과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호력이 뛰어난 보병차량이 필요한 것이다. 또 도심지역에서 북한의 특수작전부대의 비대칭전에 대비하고, 평시 테러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도 기동력이 뛰어난 보병차량이 필요한 것이다.

<표> 육군의 작전지역 확대현황

구분 군단지역 사단지역 보병연대 보병대대
확대규모 7배 4배 4배 3배

출처: 국회 국방위원회 2010 보고서

기존 노후화된 보병전투차량의 대체, 그리고 군 구조 전환으로 인한 육군의 작전지역 확대에 시급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차륜형 전투차량의 전력화를 빨리 추진해 나가야 한다. 기왕에 ‘2012년 국방예산 국회제출(안)’에 차륜형 전투차량 연구개발 투자예산으로 14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연구개발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 및 양산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육군에서는 차량의 요구성능(ROC)을 너무 높게 책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너무 높으면, 개발 및 양산비용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위사업청 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 제42조 비용관리와 사업성과관리)이나 목표비용관리(CAIV) 수행지침(방위사업청 지침 제2010-35호)에 따라 체계개발 및 양산단계에서 방산업체들간 경쟁유도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방산업체에서는 2003년 이후 8년간 자체 개발한 시제제작 경험을 통해 수입부품 국산화 및 생산기반 인프라 확충방법 등을 통해 수입원자재나 재료비 등에 대한 비용절감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륜형 전투차량은 최소 소요결정시에는 1,500여대에 달하였지만, 현재는 600여대로 축소 조정된 상태에 있다. 사실 차륜형 전투차량은 수출경쟁력이 있는 장비다. 일례로 2009년 인도네시아에 90밀리포를 장착한 차륜형 전투차량 22대를 수출시킨 것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소요량을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양산비용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