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버핏세' 논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8일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선 부자증세인 '버핏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버핏세는 최근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에서 쇄신안의 한 방안으로 거론됐지만, 논란이 일자마자 당 지도부에서 싹을 잘랐다.

이날은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버핏세 도입을 주장했다. 장병완 의원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려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며 "세목별로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 법인세도 대기업 지원 체제로 돼있는 데다 실효세율이 낮다"고 했다.

장 의원은 정부를 향해 "정부가 버핏세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방침이 양극화시대의 올바른 시정이라고 보느냐"며 부자 증세를 요구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전 세계 곳곳에서 부자들에 대한 반감이 들끓고 있다"면서 "핵심은 1대99의 시대에 대한 국민의 분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세와 규제완화로 1%의 부자와 대기업에는 천국이지만 99% 국민은 불안과 허탈을 넘어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며 정부 정책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빈부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속도가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기준으로 보면 상위 20%가 가져간 소득이 총 소득금액의 71.4%를 차지한 반면, 하위 20%는 1.6%의 소득밖에 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정책질의에 이어 복지재원 마련 요구도 줄이었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비정규직 급여는 지난해 125만8천원으로 2007년 127만9000원보다 낮고 2008년 129만6000원에 비해서도 감소했다"며 "근로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태환 의원은 "노인단체 지원예산이 73.9% 삭감됐고, 특히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의 경우 작년에 218억원 집행됐으나 내년에는 한 푼도 책정돼 있지 않다. 노인돌봄서비스 예산도 978억원으로 3.2% 삭감됐다"며 노인복지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