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버핏세' 美부자세 논쟁 점화

오바마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과세 예고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에서 부자세 논란이 본격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재정감축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연 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버핏세'를 제안할 예정이다. 어떠한 증세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화당 측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공화당이 버핏세를 일종의 '계급 투쟁(class welfare)'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버핏세가 즉각 공화당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19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2일 447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공개했고 19일에는 일종의 재원 마련 목적에서 재정적자 감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감축 안에 부자들에 세금을 물리는 버핏세 부과안을 포함시킬 게획이다. 버핏세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자신의 세금이 많긴 하지만 세율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기 직원들이 자신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며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한데서 따온 이름이다.

현재 미국은 자본 소득세(capital gains)에 대한 세율이 일반 소득세(ordinary gains)에 비해 최대 20%포인트 낮기 때문에 버핏처럼 주식 투자로 인한 소득이 많은 부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만 해도 자본 소득과 일반 소득에 대한 세율은 28%로 동일했지만 이후 자본 소득 세율은 15%로 낮아지고 일반 소득 세율은 최대 35%로 오히려 높아졌다. 미국의 일반 소득세 과표 구간은 10%, 15%, 25%, 28%, 33%, 35%의 6개로 나눠져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버핏세를 통해 일반 소득세와 자본 소득세 사이의 차이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화당은 버핏세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고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며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은 "버핏세는 단지 개인에게만 타격을 입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70만명 이상의 성공한 중소기업인들도 개인으로서 세금을 내야 한다"며 "경기 침체기 중간에 이와 같은 세금 부과는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대통령이 계급 투쟁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계급 투쟁이 좋은 정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경제를 썩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버핏세 제안을 포함한 재정적자 감축안을 10년간 1조5000억달러 재정적자 감축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슈퍼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지난 15일 워싱턴 경제클럽 연설에서 슈퍼위원회가 연방정부 지출 축소와 사회보장 제도 검토에 집중해야 한다며 증세는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