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황식 국무총리는 31일 법인세 인하와 관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감세 최고세율 500억원 이상을 신설해 결국 (법인세 인하를)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냈지만, 이 점에 대해선 세계 여건을 보면서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조찬특강에서 "법인세와 관련해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에 대해선 "임시투자세액은 감면혜택의 85%가 대기업"이라며 "고용창출투자세로 전환해도 공제는 5~6%수준이 고, 여기에 추가로 공제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이 몸을 키워서 세계와 싸우려고 한다면 몸집을 키울 필요는 있다"며 "창의와 능력에 의한 성장이라면 박수를 쳐야겠지만 경우에 따라 우월한 지휘를 남용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분기 가계대출 적자가구가 23%에 달하는데 은행권의 수익은 20조원"이라며 "(은행권이)금융위기 당시 168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102조원을 상황하는데 그쳤다. 은행권이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것이 정당하냐"고 덧붙였다.
또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등록금이 올랐다"며 "대학들이 인원충원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조조정처럼 특단의 조치를 안하면 안되는 상황인데 총장들이 모여 '구조조정 철회하라'고 해야 되겠느냐, 이런 속내를 들여다보면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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