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주저앉은 여야…한미 FTA도 까먹었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이전보다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 독소조항 개선에서 비준저지로 강경한 목소리가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야권 대통합 일정과 무관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 국회 비준 요청 서한을 받은 다음날인 28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공경성 창조한국당,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김혜경 진보신당 비대위원장 등 야당 대표들과 만나 한미 FTA 비준저지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손 대표는 이날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없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굴욕적이고 대한민국의 간ㆍ쓸개를 다 빼주는 한미 FTA 저지를 위해서 공동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5당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한미 FTA는 반드시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이번 국회에서 비준해서는 안 되고 재재협상 결과에 기초해 19대 국회에서 협정 파기여부를 비롯한 한미 FTA 비준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야5당은 야권 공조를 위해 오는 31일 국회에서 공동 의원총회를 열어 다음달 3일로 예상되는 여당의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로 했다.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 강력 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배경에는 11월 초로 예정된 손 대표의 야권 대통합 제안 일정과 맞물려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정부ㆍ여당과 한미 FTA 비준을 합의하게 될 경우 야권 통합은 물 건너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9+2' 요구안 가운데 한두 가지 해결됐다고 합의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한미 FTA 못 막으면 (야권) 연합은 어렵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편 27일 8시간 동안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원혜영ㆍ이종걸 의원 등은 ISD와 역진방지제 등 몇 가지를 협정문에서 제외시킨다면 여당과 협조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비준 저지를 위해 몸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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