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청렴계약제 시행 10년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2001년부터 시행...지금까지 21회 835건 심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가 시민단체와 함께 구청의 각종 사업 계약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가 올 해로 10년을 맞았다.

청렴계약제란 공공사업의 사업입안ㆍ발주에서부터 계약이행 완료까지 전 과정을 주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는 정책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중구가 지난 2001년부터 시작했다.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청렴계약제 심의대상은 중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용역 등으로 시설공사의 경우 입찰계약은 3억원 이상,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이 된다.

물품구매는 입찰의 경우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심의대상이다. 용역은 입찰계약은 2억원 이상, 수의계약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청렴계약제 심의대상

이에 맞춰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31일 오후 3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2차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날 한국투명성기구 장봉화 자문위원과 안태원 투명사회팀장, 유한범 정책기획실장 등 심의위원 3명과 관계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3층 구청장실 설치 공사 ▲주민방범용 CCTV 시스템 구매 ▲중림복합시설 신축공사 등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주하거나 진행한 총 65건 사업을 심의한다.

◆시민단체와 전국 최초로 공동사업 추진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지난 2001년 7월. 당시 중구와 한국투명성기구(당시에는 반부패국민연대로 불리어짐)는 투명한 구정을 만들어 부패 없는 세상을 이루는데 뜻을 모으고 두 기관간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때 협약을 맺은 공동사업 중 하나가 바로 청렴계약제다.

이를 위해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추천한 한충길 한국투명성기구 이사와 문승만 구리남양주시 시민모임 고문 등 민간위원 2명을 포함, 민간 심의위원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배석하는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 2명, 중구청 감사담당관과 재무과장 등으로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그동안 이 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첫 회의가 열린 2001년9월13일 이래 지금까지 모두 21차례. 그동안 처리한 건만도 공사 478건, 물품구매 224건, 용역 133건 등 총 835건에 달한다.

◆주민 입장에서 예상 문제점 파악

심의위원들은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 이행 과정의 관련 서류 열람과 현장 확인 등을 하게 되는 데 이를 위해 중구는 위원회 개최 1주일전 심의위원들에게 심의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사업추진 부서장이 민간 심의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게 된다. 과연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공사 대상이나 공사 순서 등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사 발주에서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꼬치꼬치 묻는 민간위원들 앞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은 부서장들은 진땀 흘리기 일쑤.

지난 21차 회의에서는 다른 구청에 비해 계약에 대한 공사 현황, 예산 및 입찰 정보의 공개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동청사 보수 공사시 기초 금액과 낙찰가 간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수목 구매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 등 여러 사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이 날 민간위원들이 1개 업소와 공용차량 연료 단가 계약을 맺는 대신 2~3개 업소를 선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하자 총무과장은 수시로 변경되는 유류가 때문에 업체에서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어 입찰계약이 여의치 않지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포털 시스템 유지 보수와 관련, 제작업체에서 꼭 유지 보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묻자 전산정보과장은 중구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업체에서는 유지 보수가 힘들어 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구청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나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예상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투명한 행정, 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 업무를 다시 한 번 챙기는 풍속이 생겼다.

이에 대해 한국투명성기구 장봉화 자문위원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청렴계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계약시 첨부 서류 한 장 더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