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軍수뇌부 오늘 논의할 사항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양국의 군사안보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인다. 패네타 장관은 28일 김관진 국방장관과 제4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갖는다. 뎀시 합참의장은 이날 취임한 정승조 합참의장과 27일 제35차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열어 양국 간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과 마틴 뎀시 합참의장이 지난 7월 1일과 9월 30일에 각각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한국을 찾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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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은 1968년부터 43년째 이어져 온 한·미 국방장관 간 국방·안보 분야 연례협의체이고, MCM은 한·미 합참의장과 국방 고위장성이 참여하는 한·미 양국의 최고 군사협력기구다.

올해 한미양국이 논의하게 될 주제는 ▲고위급 대화 채널인 한·미 통합국방대화체(KIDD) 신설 ▲미사일 방어(MD) 체계 ▲미사일지침 개정 등이다.

KIDD는 한미 양국 국방부 사이 기존 정책협의체를 통합.감독하는 기구로 양국 정책 협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과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 등 양국 차관보 이상 고위급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양국이 이번 SCM에서 KIDD 설치에 합의하면 올해 안으로 처음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 기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사일 대응 능력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서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관한 정보 공유와 가용자산 운용 방안 등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전격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위원회 협의과정에서 논의하게 될 한미협력의 농도차이다. 우리군은 미국이 유사시 제공하는 핵우산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미사일방어(MD)체계의 한국가입문제를 의제로 삼고 싶어한다.

미국의 MD는 조기경보체계와 상층방어요격체계, 하층방어요격체계, 지휘 및 통제체계로 구성돼있다. 이 체계의 구축비용은 모두 8~10조 가량.

상층방어체계는 항공기에서 레이저빔을 쏴 격추하는 공중레이저발사기, 지상발사요격 미사일, 전구 고고도 방어체계, 해상요격미사일 SM-3 등으로 구성된다. 공중레이저발사기의 유효사거리는 450km이며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는 160~320Km의 상공에서 초속 7.11km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하층방어체계는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중거리 요격미사일과 SM-2 해상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이뤄진다. 이중 북한의 미사일발사 시점인 하층방어를 한국이 담당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지만 우리 군당국은 MD가입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체계 구축비용 분담에 대한 비용문제는 물론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갈등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사일지침 개정도 한미양국의 중요 논의사항이다. 한국은 미국과 1970년대 맺은 미사일 지침을 통해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데 합의한 뒤 2001년 사거리를 300㎞로 재조정한 뒤 현재까지 9년째 유지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19일 국정감사 질의답변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미사일지침 개정을 위한 실무적 접촉을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사거리를) 얼마라고 지정하는 것보다는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는 거리가 되도록 기술적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거리를 800㎞ 또는 1천㎞ 이상으로 늘리는 안을 놓고 양측 실무진이 줄다리기하고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북한은 사거리 300㎞, 500㎞인 스커드-B와 스커드-C 미사일과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을 개발해 실전배치했음에도 불구 한국은 1970년대 미사일협정에 묶여 개발을 할 수 없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과 북한 미사일이 미국본토까지 위협하자 족쇄를 풀어야한다는 의견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그동안 사거리를 늘리지 못해 정확도를 우선으로 한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왔다.

국방과학연구서가 지난 2008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사거리 1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 '현무-3C'는 세계 4번째 사거리 1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이다. 현무-3C는 길이 6m, 둘레 600㎜이하이며, 탄착정밀도는 적외선 화상 센서를 이용해 탄착오차범위가 1~2m에 불과하다. 우리 군이 적지에 침투하지 않아도 1500km의 거리에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무-3C가 중부지역의 유도탄사령부 등 실전 배치될 경우 북한 양강도 영저리, 함경남도 허천군 상남리, 자강도 용림군 등 노동 및 스커트 미사일 기지가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 북한은 4개의 미사일 공장과 12개 이상의 미사일 기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0년에 취역하는 중형잠수함(KSS-3)의 수직발사관에 탑재돼 운용될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전 지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는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장관은 이 외에도 SCM에서 내년 강성대국 건설을 주장하는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공조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