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10.26]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은 '선순환'의 시작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는 주택정책의 제 1순위로 공공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내세웠다. 서민과 중산층이 살수 있는 장기전세주택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울시민의 집없는 설움을 덜겠다는 것이다. 시 예산도 임대주택에 우선배분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8만가구는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가 내세운 5만가구에 비해 3만여가구가 많은 수치다.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이 재직기간동안 공급했던 임대주택이 4만1000여가구였던 것과 비교해도 2배에 가까운 수치다.

박원순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은 임기동안 무조건 완료해야하는 과제로 보기보다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 추진의 단초로 삼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해결책으로 '민간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민간업체가 임대주택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이 줄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민간임대의 활성화가 서울시장 임기인 2년여의 기간동안에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책적 일관성이 있는 세력이 집권해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당선자의 임대주택공급론은 무상급식론과 궤를 같이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 당선자가 임대주택공급을 최우선적인 주택정책으로 내세우면서도 재건축·재개발 허용연한 축소는 반대한 것에 대해 "집지을 곳을 마련하지 않고 어떻게 집을 늘린다는 말인가"라는 모순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마련도 박 당선자가 당면한 숙제다. LH(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 관계자들은 "임대주택 공급이 늘수록 빚을 질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LH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한가구를 지을때마다 약9000만원의 금융부채가 생긴다. 월임대료와 보증금,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이 공사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오세훈 전 시장의 임기동안 서울시 빚이 24조원으로 늘어난 이유도 시프트(장기전세주택) 건설로 16조원의 적자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나라당은 선거기간 "임기 2년반동안 8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며 동시에 부채 7조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고 논평했다.